[교육플러스=서혜정 기자]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교원평가제 개선을 통한 부적격 교원 퇴출을 공약에 담았다고 밝혔다. 교육계에서는 교원단체는 물론 시도교육감들도 교원평가 폐지를 주장하고 있어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박용진 의원은 13일 열린 ‘뉴스1 미래포럼’ 특별강연을 통해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교원평가를 제대로 해 부적격 교원을 퇴출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공약에 담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교조도, 교총도 반대할 거다. 그러나 학생과 학부모가 볼 때는 지금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 것이 맞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적격자 퇴출 시스템도 마련되지 않고 형식화 된 교원평가제를 그대로 두는 것은 바림직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실제 교총, 교사노조연맹, 전교조 등 교원단체는 모두 현재의 교원평가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특히 전교조는 교원평가 개선이나 유연화가 아닌 전면 폐지를 지난 20년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관련기사 참조) 

올해 하반기 교원평가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인 교육부도 교원평가를 통한 부적격 교원 퇴출은 선택지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동료평가의 경우 온정주의 등으로 대부분 교사가 4.8~4.9점(5점 만점)을 받는 등 무용론이 제기돼 왔다”며 “교사들이 수업에 대한 피드백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수업동영상을 학부모에게 공개하는 등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즉, 교원의 교육활동 정보제공 방식 다양화, 모바일 접근성 확대 등 평가방식 유연성을 확보하고 각종 절차 간소화 방향으로 구체안을 마련, 현재처럼 평가 점수가 낮은 교원에게 연수를 부여하는 형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박용진 의원은 “어려운 일이고 욕도 많이 먹을 것”이라면서 “대통령 선거 당내 경선을 앞두고 대부분 후보들은 민주노총한테 표를, 전교조한테 표를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대선후보 경선에는 누구나 선거인단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정당 지지에 관계 없이 모바일로 신청만 하면 민주당 당내 대선후보 경선에 한 표를 행사 할 수 있다. 

박 의원은 “조직력 강한 사람들, 목소리 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민주당 경선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정치인이 민주노총, 한국노총, 전교조나 금융노조 등에게 점수를 따기 위해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할 말은 하고 할 일은 하겠다. 그게 한국사회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고, 뉴 패러다임을 만드는 일이라면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과 대립하며 이른바 '유치원3법'을 통과시킨 과정을 사례로 들었다.  박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교육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박용진 의원은 “한유총과 갈등을 빚을 당시 다음 선거에서 떨어질 거라는 말 많이 들었다”며 “그러나 그것이 두렵고 걱정돼 할 말을 못하고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면 정치인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지금도 그렇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변화를 만들려고 한다면 이곳저곳 요소요소에 있는 기존 기득권, 주류의 힘을 넘어서야 한다”며 “타협할 수도 있지만 다르게 하자고 말하고 싶다. 4.7 보궐선거에서 국민들이 민주당에 요구하신 것도 다르게 하라는 것이었다”고 역설했다.  

한편 '교원평가를 통한 부적격 교원 퇴출'이 대선 공약에 포함된 적은 없었다. 지난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이원희 후보가 교원평가를 통한 부적격 교원 퇴출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곽노현 후보와 접전 끝에 패했다. 

당시 이 후보는 “성적 조작·성추행 교사가 버젓이 강단에 서고, 능력 없는 교원이 줄을 잘 서 좋은 학교로 몰린다”면서 “잘 가르치는 교사는 연봉 1억원을 주더라도 키워야지만 무능력 교장·교감·교사는 스스로 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