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플러스=서혜정 기자] “문재인 정부 교육은 바람에 흔들리는 촛불, 교육실종‧정치 전면화, 고장난 자율자동차, 임기응변 미사여구 정책이다. 적폐청산만 부르짖다 코로나 상황에 빠졌다.”

이종태 한국교육연구소 이사장(전 청소년정책연구원장)은 15일 한국교육연구소와 아름다운교육운동본부, 교육플러스가 공동 주최한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 평가와 교육운동 방향’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 교육에 대해 혹평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교육을 ▲바람에 흔들리는 촛불 ▲교육실종, 정치 전면화 ▲고장난 자율자동차 ▲임기응변 미사여구 정책 등으로 총평했다.

먼저 ‘바람에 흔들리는 촛불’ ‘임기응변 미사여구 정책’은 철학 부재로 인해 늘 위태로웠으며 적폐청산만 외쳤지 이후 방향이나 그림이 부재했다는 것.

‘모든 아이는 우리모두의 아이’ '국가가 교육을 완전히 책임지는 시대를 열겠습니다' '무너진 교육사다리를 다시 세우겠습니다' '모든 교육은 교실에서 시작됩니다' 라는 구호만 있었지 정책에 어떤 알맹이는 없었던 것이 대표적이라는 설명이다. 

‘교육실종, 정치 전면화’ 역시 정치에 의해 교육이 휘둘려 대입정책, 고교학점제 등이 거꾸로 가는 상황을 만들었다. ‘고장난 자율자동차’ 역시 같은 맥락이다. 사령탑이 부재해 우회전 깜박이 넣고 좌회전 하는 식으로 고교학점제와 대입 정시 확대 등과 같은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이사장은 “4년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당시 기대와 우려를 말하면서 철학이 보이지 않는다고 짚었는데 4년 후 조금도 틀리지 않았다”면서 씁쓸함을 토로했다. 

김상곤, 유은혜 두 명의 문재인 정부 교육부 장관에 대한 평가도 내놨다.

먼저 자타공인 문재인 정부 교육부 장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김상곤 장관은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하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고 평했다. 

이 이사장은 “김 장관의 입에서 정책이라고 할 만한 게 나온 것이 하나도 없을 만큼 무기력했다”면서 “김상곤 철학과 청와대 관료 생각이 달라 대입제도, 고교체제 개편 등은 손도 못 대고 물러났다”고 말했다. 

그는 "대입제도 공론화는 교육 수레바퀴를 후진시킨 나쁜정책 선례이며,  공론화 위원회는 민주라는 이름을 붙일 수 없는 사례가 됐다"고 평했다. 

유은혜 장관에 대해서도 국정과제는 머릿속에서 지운 것 같다는 말로 평가를 대신했다. 

이 이사장은 “4년 전 정부 출범당시 100대 과제는 다 잊어버린 거 같다. 이행 소홀을 넘어 개악을 했다”며 “수능 절대평가를 내새운 정부가 정시 30% 이상을 대학에 강제하고 수시는 대폭 축소해 퇴행했다. 고교학점제는 2018년 시행을 약속했으나 2025년으로 연기해 차기 정부로 미뤘다”고 말했다.
 
이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그야말로 뚱딴지다. 국정과제도 아닌 정책이 교육부 핵심 정책이 됐다”면서 “40년 이상 노후교실을 바꾸는 것은 필요하지만 서울‧경기 등이 추진하던 공간혁신사업이 장관의 관심을 사면서 정부의 그린뉴딜정책과 만나 핵심정책으로 떠올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8.5조를 투입해 공간혁신을 하면 미래교육이 따라오는 것이냐”며 “국가가 모든 것을 통제하는 정책을 펼치면서 미래학교를 이야기하는 것은 연목구어이자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이종태, 목표없는 국가교육위원회 "차기정부 장애물 될 것...지금이라도 재고해야" 

국가교육위원회는 두고두고 골치 아픈 기구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차기정부에도 장애물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이사장은 “공약을 할 때부터 반대했지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지금도 여전히 반대한다. 두고두고 골치아픈 기구를 생산한 것”이라며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역할분담이 모호해 왜 만들었는지 목표가 불분명하다. 이제라도 재고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자랑하는 코로나 대응에 대해서도 박한 평가를 내놨다. 그는 “코로나 상황 이후에 대한 고민 없이 상황 모면에만 몰두해 왔다”면서 “원격수업 역식 오프라인 그대로 옮기는 데만 열중했다. 교육 패러다임이 바뀌는 상황에서도 관리에만 중점을 뒀다”고 평가했다.  

향후 과제로는 교육자치제와 교원정책, 학교교육 유연화, 입시제도 개혁 등을 들었다.

그는 "현재 교육자치제는 교육감자치일 뿐이다. 학생이 진정한 자치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 교원 양성‧임용은 모두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대못질해 놓은 정책을 차기정부는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토론에 나선 노시구 전교조 정책실장은 이 이사장의 발제에 대체로 공감했다.

노시구 실장은 “대부분 지적에 공감한다”면서도 “김상곤 장관에 대한 기대 부분은 달랐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정치인 김상곤과 장관 김상곤의 역할은 다를 것으로 봤다는 것이다.

그는 “경기도교육감으로서 성공은 무상교육 이슈와 혁신학교였다. 장관은 무상교육과 같은 이슈에 목소리를 낼 수 없는 행정가”라며 “장관은 정치를 할 수 없다. 장관 김상곤을 지원할 교사도 없어 성공하기 어렵다고 봤다”고 말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정책에 대해서는 발표자 의견에 동의했다. 노 실장은 “철학 없는 공간혁신사업은 재벌에게 돈벌이 하도록 해 줄뿐”이라고 평했다.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평가도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노력은 인정하지만 이후 달라질 것 같지 않다.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있다”면서 “흔히 ‘4.16 이전과 이후는 달라야 한다”고 하지만 달라진 것이 없다. 이 상황에도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평가절하했다. 

하지만 그는 “교육으로 정치하면 표가 안 되는 의식을 가진 정치인에 의해 교육이 좌지우지되고 있다”면서도 “국가교육위원회 독립성 논란 등 걱정은 되지만 민주주의의 힘을 믿어보고 싶어 점수를 주고 싶다”고 말했다. 

노시구 "코로나에도 달라진 것 없는 교육부"  천호성 "교육 대통령 나와 근본 변화 이뤄야"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는 좀 더 넓은 시각으로 교육을 논하자는 거대 담론을 피력했다. 

천호성 교수는 “교육의 눈으로 바라보면 교육이 보이지 않는다. 사회의 눈으로 봐야 보인다”며 “교육 역시 대한민국의 사회적 현상을 보면서 교육을 되돌아 봐야 보인다. 이종태 이사장 의견에 150% 공감하지만 입시제도 고친다고 사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대 담론 방향이 달라지지 않으면 사회 문제는 물론 교육문제도 아무 것도 변하지 않는다”며 “지구적 관점 글로벌 시티즌십 교육을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아직도 우리는 개인적 성공 틀에서 벗어나지 못해 학벌, 수도권 중심, 대학 중심 생각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본적 관점에서 되돌아보야 한다. 그러려면 교육대통령이 나와야 한다”며 “교육을 우습게 보면 교육으로 망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