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전국 유‧초‧중‧고 교원 1762명 설문조사 결과 발표
선거 따라 ‘고무줄 투표연령’ 안 돼…기형적 입법 추진 말라

(사진=유튜브 캡처)
(사진=유튜브 캡처)

[교육플러스=서혜정 기자] 교육감선거 투표 연령을 만 16세로 하향하는 것에 대해 교원 84%가 반대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지난 4일 범여권에서 만 16세 이상 청소년의 정당 가입과 미성년자 선거운동을 골자로 하는 법안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어 주목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전국 유‧초‧중‧고 교원 1762명을 대상으로 지난 16일부터 18일 까지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이 같이 발표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여타 공직선거와 달리 교육감선거 연령을 만16세로 낮추는데 대해 83.8%가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긍정 응답은 14.5%에 그쳤다. 

반대 이유로는 학생들의 표를 의식한 인기영합주의 정책(42.1%)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학교 및 교실의 정치장화 우려(30.7%) ▲여타 선거와 동일한 연령(18세)이 바람직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찬성 이유로는 △학생 요구 교육감 정책 반영 확대(50.6%)가 꼽혔다.    

교총은 “16세 인하 찬성의 가장 큰 이유가 역설적이게도 16세 인하 반대의 가장 큰 이유와 같다”며 “직선교육감 체제에서 학생 선동과 포퓰리즘을 학교 현장이 얼마나 우려하는지 보여주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교육감선거 연령 하향 논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국회 논의를 거쳐 개정하는 게 타당하다’는 응답은 21.1%에 불과한 반면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별도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공론화 후 법제화해야 한다’는 답변이 75.4%에 달했다. 

특히 교총은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 4월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를 불과 4개월 앞둔 2019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만18세 고교생에게 선거권을 주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한 바 있다”며 “내년 교육감선거를 앞두고 여당과 친여 정당이 만16세 선거연령 인하를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뽑는 대상에 따라 고무줄 투표연령을 적용하는 식이면 대통령, 국회의원,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선거도 중요도와 관련도에 따라 투표 연령을 달리하자는 것이냐”며 “타당하지도 않고, 법‧제도적으로도 혼란만 초래하는 기형적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념‧편향교육과 교실 정치화 근절대책도 없이 내년 선거를 앞두고 투표 연령만 낮추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우려스럽다”며 “국회는 또다시 표결로 일방 처리해서는 안 되며, 선거 연령 인하 여부에 대한 국민적 논의와 합의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감 선거권 16세 하향 담은 법안 발의...미성년자 선거운동 금지 삭제, 정당가입도 16세 


한편 지난 4일 범여권에서 만 16세 이상 청소년의 정당 가입과 미성년자 선거운동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선거관리위원회 역시 지난달 25일 유사한 내용의 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관련기사 참조)

열린민주당·더불어민주당·정의당·시대전환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은 미성년자 선거운동 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정당가입 가능 연령을 18세에서 16세로 하향조정하는 것이 골자다.

투·개표 참관 가능 연령이 16세 이상으로 변경되고, 청소년의 정당활동을 이유로 교육청과 학교가 학생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 차별 행위도 금지했다. 또 정당과 중앙선관위가 청소년의 정당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16세 이상에게 교육감선거권도 부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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