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플러스=지성배 기자] 교육부가 그린스마트미래학교는 단순 시설사업이 아니라고 하고 있음에도 전국 다수 교육청은 시설과에서 이 사업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전기획 용역은 학교 묶음으로 진행, 학교 구성원 의사와 변화하는 교육과정을 담겠다는 정책 취지를 제대로 담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단순 시설사업 아니라던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왜 시설과가 담당?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은 2022 교육과정, 고교학점제 등과 함께 미래학교 관련 사업 중 하나이다. 특히 교육과정 변화에 따른 학교 시설 변화 필요성이 감지됨에 따라 40년 이상 노후학교를 교육과정에 맞춰 재구조화하는 사업이다.

때문에 교육계에서는 시설사업으로 흐르면 안 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단순 공간의 변화만으로는 교육과정을 담겠다는 사업 취지를 살릴 수 없다는 게 주된 이유이고 이로 인해 사전기획(사용자참여설계)도 도입됐다.

앞서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지난 2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2022 교육과정 개정과 고교학점제, 교육청 혁신사업과 적극적으로 연계 추진될 것”이라고 밝혀 단순 시설사업이 아님을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 역시 국민신문고 답변을 통해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은 단순한 시설사업이 아닌 새로운 학교문화를 만들어가는 사업”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다수 시도교육청은 이 사업을 시설과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확인돼 우려를 낳고 있다.

강민정 의원실에서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강원·대전·충북·충남·전북·광주·경북·부산·대구·울산·제주 등 12개 시도교육청이 시설과에서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교육부는 미래교육체제전환추진단을, 인천, 경기, 전남, 경남은 미래학교추진(혁신)단을 구성해 진행하는 것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학교공간혁신사업을 해 온 교사는 “공간혁신은 단순히 동선을 줄인다든지, 환경을 좋게 한다든지 하는 게 아닌 교육과정과의 연계 고민을 통해 교육적 효과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며 “시설과가 사업을 주도할 경우 단순 환경 개선 사업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강민정 의원은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은 교육과정의 변화, 교육주체의 참여가 특별히 강조된다는 점에서 기존 시설사업과 분명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개별학교 특성 살린다면서...학교 묶음 용역 성행

지난 7월 <교육플러스>는 사전기획 학교 묶음용역 문제를 보도했다. 당시 취재한 결과 충북, 경남, 부산교육청에서 4~8개교씩 통으로 묶어 공고를 냈다. 교육계뿐만 아니라 건축계에서도 묶음 용역은 학교별 특성을 살리는 사전기획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관련기사 참조)

그러나 이 같은 묶음 공고는 타 시도에서도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플러스>가 강민정 의원실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 강원, 제주 등 3개 시도가 더해져 총 6개 시도에서 학교 묶음 공고를 시행했다.

인천은 2개교씩 묶어 총 7건의 수의계약을 진행했으며, 계약금은 4700~7000만원 사이다.

강원 역시 2~3개교씩 묶어 6건의 공고를 냈으며 모두 수의계약했다.

인천교육청 관계자는 “한 학교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과업 자체가 적어서 큰 규모 학교와 작은 규모 학교를 묶은 것”이라며 “사업 기간과 규모를 고려해 적정 수준을 찾았다. 너무 많은 학교를 묶으면 사전기획의 목표인 학교 구성원과 협의하고 방향 잡는 것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강민정 의원은 “사전기획은 전문가와 학교 구성원이 함께 교육과정을 어떻게 바꾸고 운영할 것인지, 이를 위해 교육 공간은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고민하는 그 자체로 교육적인 과정”이라며 “당연히 여러 학교들을 묶어 하나의 업체가 사전기획을 진행하는 방식으로는 이러한 효과를 기대하기 쉽지 않다. 사전기획 과정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학부모 의사 확인 없이 그린스마트미래학교를 선정하면서 반발이 심화하고 있다. 1일까지 6개교가 사업을 반납했으며, 학부모 반대가 많은 학교는 사업을 재검토 및 철회 검토할 입장을 내비쳤다.

교육부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안내서를 통해 대상학교 선정 시 학교운영위를 통해 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