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플러스=지성배 기자] 이재명 캠프에서 중3 기본학습역량평가 시행, 교육부·한국대학교육협의회·사학분쟁조정위원회 개편 및 대학입시 대학 자율 시행이 제안돼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이를 수용할지를 두고 관심이 쏠린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결정, 지난 2일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한 이재명 후보가 운영 중인 유초중등 및 고등교육 공약TF 팀은 저녁 7시까지 학교 돌봄을 확대하고, 지자체는 돌봄 119를 운영, 야간 및 긴급 돌봄 수요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관련기사 참조)

또 의무교육을 마치는 중학교 3학년에 기본학습역량평가를 시행, PASS/FAIL로 구분할 계획이다. 다만 시험 미통과 학생도 고등학교 연계 지도는 가능하며, 고교학점제를 활용해 보충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을 채택할 예정이다.

초1~중2 개인 밎춤형평가 '역량 강화' 방향 진행, 중3 총괄평가 통과 못하면 고교서 기본 수학, 영어 등 개설해 보충...10시간 내외 교육과정 포함 ‘아웃도어 스쿨’도 제안

이재명 캠프에서 교육위원장을 지낸 박백범 대전대 석좌교수(전 교육부 차관)는 “초1~중2까지는 개인별 과목별 맞춤형 평가를 통한 개별 교육을 논의하고 있다”며 “현재 초등에서도 성취 평가는 가능한 만큼 객관식 시험 부활은 아니다. 성적표, 숫자 등으로 줄 세우는 것은 지양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3에는 총괄평가를 통해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파악할 것“이라며 “고등학교에서는 고교학점제를 통해 기본 수학, 기본 영어 등을 개설해 미성취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초중학교 전 과정에서 개인 맞춤형 학습과 평가 강화를 위해 수학 등 일부 교과에 AI 기반 개인 맞춤형 학습 및 평가 도입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교육 소외 계층 학생에겐 민간 업체 개발 AI 기반 수학 교육 프로그램 제공도 논의 중이다. 다만 오세훈 서울시장이 비슷한 프로그램인 서울런(사교육기관 교육 제공)을 도입해 운용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진보 진영의 비판이 큰 상황이라 공약 채택 여부는 미지수다.

또 청소년 성장기에 필요한 도전, 모험, 협력, 호기심을 기를 수 있는 ‘아웃도어 스쿨’도 제안됐다. 학기당 10시간 내외 교육과정을 마련·도입하고 청년 전문가 1만명 양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교육부·대교협·사분위 개편 및 폐지, 시랍대 국공립화도 논의

대학을 포함한 고등교육은 좀 더 많은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교육플러스>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 개편 및 폐지 정책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대교협은 회원 80% 이상이 사립대학 총장이라는 점을 들어 교육부와 사립대학을 일체화 하는 제도로, 사분위는 분쟁능력을 상실한 위헌적 조직으로 규정하는 등 비판적으 시각을 보였다.

이와 함께 사학 공공성 강화를 위한 회계프로그램 도입 및 국공립 전환 논의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사학의 국공립화는 학교법인 이사 전체를 공익이사화 하는 방안으로 공립대학운영위원회를 결성해 결정하는 방식이다. 전환할 경우 대학 학비 전액 면제와 함께 입학정원 제한을 두지 않는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국공립화에 참여하지 않는 사립대학에겐 완전한 자율권을 부여, 국가 지원을 폐지하는 대신 등록금 및 입학 정원은 자율에 맡기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재명 캠프 공약TF 팀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출범한 상황이라 캠프에서 논의된 내용이 최종적으로 공약에 포함될지는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