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플러스=지성배 기자]  24일 발표된 2022 개정교육과정 총론에 대해 교원단체들은 이번 확정안을 환영하면서도 각기 다른 우려점을 전했다.

특히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민주시민교육의 과한 확대,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거버넌스 구조 한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고교학점제 시행에 대한 문제점 등에 방점을 둬 목소리를 높였다.

교육부는 지난 1년여간 2022 개정교육과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생태전환 및 민주시민교육 전 교과 반영, 디지털 기초 소양, 학습자 주도성 강화, 고교학점제 도입, 초등 선택과목 도입, 교사 교육과정 운영 자율권 확대 등 시대 변화에 맞춘 다양한 변화를 딤았다.(관련기사 참조)

교총, 합의되지 않은 민주시민교육 확대...“특정 이념 가치 과잉” 비판

교총은 민주시민교육, 생태 전환교육, 노동 및 인권 가치 등 내용만 과하게 강조됐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2022 개정교육과정 총론에서는 모든 학교급에서 민주시민 태토와 자질을 함양하는 내용의 교육목표를 수정 보완해 모든 교과와 연계하기로 결정, 교과 재구조화, 선택과목 및 신설과목, 창의적체험활동에 녹여내도록 했다.

교총은 “민주시민 교육, 생태 전환교육, 노동 및 인권교육 등은 그 자체로는 필요한 교육”이라면서도 “학교현장의 우려는 지난 수년간 해당 교육에 대한 실증적 문제점이 드러났고, 해당 가치의 명확한 내용이 결코 합의되지 않았음을 몸소 체험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교총이 지난 4월 교원 873명을 대상으로 민주시민교육 강조에 대한 교원인식을 조사한 결과 83.2%가 민주시민 교과 신설을 반대했으며, 73.9%는 관련 연수 의무화를 반대했다.

국가교육회의가 설문한 강화되어야 할 교육영역에서도 인성교육(36.3%), 인문학적 소양교육(20.3%)에 비해 민주시민교육은 5.1%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교총은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경우 사회과 교육과정, 초·중등교육 전 과정에서 수업과 학교생활을 통해 실천되고 있다”며 “모든 교과에 ‘민주시민교육’ 내용을 편제토록 하는 것은 특정 이념 가치의 과잉으로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사노조, 사회 각 분야 의견 수렴 좋지만 “교육과정 운영자 몫 극히 일부” 비판

교사노조는 거버넌스 구조의 한계에 힘을 줬다.  각계의 목소리를 담으면서 현장 전문가 의견 반영에는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이번 교육과정 개정에 ‘국민과 함께하는 교육과정’이라는 비전을 세우고 대국민 의견 수렴과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에 힘을 쏟았다.

교육‧학부모‧환경‧공간‧인공지능 등 전문가로 구성된 '국가교육과정 개정추진위원회'를 총 23회 진행했으며, 120명이 참여한 교육과정 개발 정책연구팀이 총론 주요사항을 개발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또 범사회적 전문가로 구성(30여명)된 ‘국가교육과정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 총 10회 운영했으며, 대국민설문조사, 현장교원 중심 교육과정 포럼, 학생‧학부모 콘서트 등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한 과정을 대규모로 진행했다.

교사노조는 “학생, 학부모, 교사, 범사회적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력적 거버넌스는 다양하고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결론에 이를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하지만 실제는 다르다”며 “학교 현장에서 교육과정이 어떻게 적용되고 실현되는지 잘 알지 못해 ‘희망사항’이나 ‘지향’을 이야기하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결국 현장전문가인 교사는 거버넌스 구조에서 20명 중 1명의 목소리밖에 낼 수 없는 구조”라고 개선을 요구했다.

이어 “거버넌스에는 교육이론의 전문가, 비전문가, 현장교육경험을 가진 전문가와 비전문가, 어떤 정책에 직접적 책임을 지는 자와 간접적 책임을 지는 자 등 차이를 고려해야 할 안건과 그렇지 않은 안건이 있다”며 “어떤 것이든 거버넌스에서 논의하면 가장 합리적 대안을 내놓을 수 있다는 착각은 하지 말아야 한다. 거버넌스 구조의 정교화, 안건 성격에 따른 차이를 고려한 접근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고교학점제 준비로 선택권 확대...“성취평가제 전면 도입 없으면 유명무실” 

전교조는 고교학점제로 인한 선택의 확대가 입시중심교육 강화 결과를 낳을까 우려했다.

이번 개정교육과정에서는 필수이수학점을 줄이고 자율이수학점을 늘렸다. 2025년 전면 도입 예정인 고교학점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선택의 폭을 넓힌 것으로 보이지만 총 이수학점이 정해져 있어 반대 급부로 필수이수학점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전교조는 “(학점제 도입으로) 총 이수학점이 줄기 때문에 선택학점 숫자 늘리기에 매달리면 필수이수과목을 무리하게 줄이게 된다”며 “학생이 자신의 진로를 숙고해 필요한 과목을 잘 선택하고 책임감 있게 이수하도록 돕는 것을 중시하는 게 고교학점제 취지를 살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성취평가제를 확대 도입한다고 하는데 여전히 공통과목 석차 등급제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성취평가제와 석차 등급제 병행 운영은 의미가 없다”며 “전 과목 성취평가제를 실시하지 않으면 학생들은 입시에 영향이 큰 공통과목 중심으로 학습하고 선택과목은 대충 공부하는 학습방식을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