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자들은 누구나 나름의 교육적 비전을 갖고 있다. 그것이 실현되지 않더라도 바람직한 교육생태에 대한 전망을 갖는 것은 현실교육의 저질과 혼란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교육개선을 지향하는 정책제안은 개인의 정보력보다 통찰력을 더 요구하는 듯하다.

먼저, 우리나라는 식민지 아래 교육구국(救國), 건국기에는 교육입국(立國), 전쟁기에는 교육호국(護國), 산업화 시기에는 교육흥국(興國), 민주화 시기에는 교육보국(輔國)에 애써왔다.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력은 세계 10위권으로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다. 선진국은 세계으뜸국가이고 전략적 선도국가이다. 그런 나라들에는 수많은 ‘No 1, Only 1, First 1’이 나온다.

그러기 위해서 선진국 교육에는 일류교육이 필요하다. 다른 나라에 선례가 없더라도 우리나라 나름의 교육의 길(K-Edu)을 개척해서 세계의 교육모범국이 되어야 한다.

장기적, 제도적, 법적 심지어 가장 어렵다는 교육 문화적 개선도 단기적 정책 개선을 통해 가능한 부분이 있다.

대학등록금이 반값으로 시작된 이후 대학등록금은 올라가면 안 되는 것으로, 무상급식 이후 학교에 가면 밥은 공짜로 주는 것이 상식이 되어간다.

이처럼 오늘의 교육제도나 질서도 그간 우리가 만든 정책결정의 결과이고 이런 결정은 바꿀 수 있고, 따라서 교육제도나 문화도 바꿀 수 있다. 교육개선의 방향을 잘 정하고, 순서와 속도의 두 가지 수단을 조절하여 부작용에 대처하면 좋을 것이다.

최근 윤석열 인수위는 교육부를 대폭 축소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순망치한(脣亡齒寒)을 느낄 수도 있겠으나, 별다른 저항이 크지 않은 것을 보면 교육에서 관료적 통제를 매우 싫어하는 이들은 적극적으로 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된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우리나라 교육이 세계일류교육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가장 먼저 떨쳐버려야 할 것은 교육을 ‘행정관료’적으로 생각하는 의식이나 버릇이라고 본다.

그 버릇이 뿌리 깊은 것은 늘 새 대통령, 새 장관, 새 교육감이 뽑히면 교육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새롭게 선출된 이들이 교육을 제대로 바꾼다고 생각하는 버릇이다.

그런데 어디 그런가? 구미의 자유주의 개인주의가 발달한 나라에서는 교육을 학교에서 교사와 학생 간 상호작용 경험의 계속적 재구성을 통한 전인의 형성 작용으로 보는 편이다. 학교밖에서 학교를 통제하는 권력기구와 인력이 적거나 거의 없다는 것이다(황승연, 2022). 그래서 교육이나 교육개혁에 대한 관념부터 우리와 다른 것이다.

우리가 학교 밖에서 작용하는 권력 작용을 교육의 중요한 일부로 생각하는 것과 큰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의 (사립)대학에서도 교외에 교육부가 있더라도 교수와 학생들이 교내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것을 교육의 핵심으로 간주한다.

반면 유초중등학교의 경우 청와대나 국회를 차치하고라도 교육부, 출범할 국가교육위원회, 17개 시도교육청, 176개 교육지원청, 367개 직속기관 등의 관리를 받는 편이다. 이러한 역사 제도적 환경 속에서 학교의 자치나 학교단위책임경영제, 교사의 자율이라는 것은 과장된 말이라는 생각이 든다.

자유민주정을 끔찍이도 지지하는 이들은 ‘작은 정부와 큰 시장(혹은 시민사회)’을 고대한다. 교육은 보통 공공성 확보를 통한 사회적 자본의 형성과 확대에서 개인적 자본의 형성과 확대로, 모두에게 차별 없이 균등한 교육에서 각 집단별로 차별 아닌 차이에 따라 알맞은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한다.

또 교육계의 모든 공약, 국정과제, 정책은 교육공급자인 교원보다 학생, 유권자의 절반인 학부모, 국민 등 교육수요자 중심으로 만들어야 한다(안선회, 2021).

필자는 앞으로 중앙과 지방의 교육행정기관을 일원화하되 학교의 교육개선을 돕기 위한 것으로, 위와 같은 21개 교육개선 항목들을 정리해보았다. 마침 필자의 전공은 교육과정학이라 거시적 교육정책과 미시적 교실수업 사이를 오가는 중간자 위치에 서 있다.

이 중에 몇 가지는 유사하게 실현될 수도 있지만 큰 기대는 하지 않는다. 다만, 전국의 모든 교육학자들이 각자 교육적 비전을 설정해보면 교육적 상식이 형성되어 교육이 개선될 수도 있겠다는 즐거운 상상을 해본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