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플러스=지성배 기자] 자사고 폐지를 두고 서울교육감 후보들이 강하게 부딪혔다. 조희연 후보의 “수평적 학교체제 소신” 발언을 두고 박선영·조영달·조전혁 후보들은 하나 같이 개인의 소신을 공적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취지의 지적으로 맹공을 퍼부었다.

박선영·조영달·조전혁·조희연 후보는 23일 2022년 서울시교육감선거 후보자토론회에 나서 자사고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고 폐지와 유지 등 진보와 보수 색채를 분명히 드러냈다.

조희연 후보는 “경쟁지옥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키고 싶다. 자사고 폐지 초심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직적 고교체제를 수평적으로 바꿔 국영수를 잘 하는 학생만을 위한 수월성 교육이 아닌 모두를 위한 수월성 교육, 잠재력을 개발하는 수월성교육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평적 교육체제를 만들자는 게 소신”이라는 말을 두고 그간 진행된 소송 패소 등의 문제가 거론됐다.

지난해 7월 경기 안산 동산고를 끝으로 2020년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10개 자사고가 제기한 행정소송 1심 재판이 모두 자사고 측의 승소로 결론났다. 서울 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이대부고·중앙고·경희고·한대부고와 경기 안산 동산고, 부산 해운대고이다. 

이에 조희연 당시 서울교육감은 3심까지 가겠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지만, 곧 입장을 바꿔 항소하지 않았다. 1심 패소 소송 비용으로 교당 2000만원, 총 1억6000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조전혁, 개인 편견을 정책에 반영..."잘못 인정하고 책임져야"

이에 조전혁 후보는 “자사고 폐지 관련 소송에서 졌다. 소송 비용을 자신이 내시겠냐”며 “마음대로 규정을 바꾸고 소급해 적용하는 게 어떻게 ‘공적’인가. 개인 편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므로 비용을 자신이 내겠다는 책임감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해직교사 특채도 마찬가지다. 마음대로 절차를 만들어 진행해 재판 받고 있는 것 아닌가.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조영달, 수평적 학교구조로 서울 교육 하향..."소신이니 된다는 것 말도 안 돼"

조영달 후보 역시 자사고 문제의 핵심을 하향 평등적책이라며 소신을 통해 상황을 악화시키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조영달 후보는 “수평적 학교구조를 말씀하시는데, 서울 교육이 하향돼 기초학력 모자라져도 좋다는 것이냐. 내 소신이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주장이다. 취소해야 한다”며 “하향이 아니라 실력을 올리고 인품을 기르는 상향적 정책을 펴야 한다. 그게 교육감이 갖춰야 할 자질”이라고 말했다.

박선영, 자사고 없애면 사교육비 감소? "이전 정부들 보다 급격한 상승" 지적...소송은 기관 간 공적 업무라면 "공적 업무로 추진한 소송 비용 공개해야"

박선영 후보는 자사고 없애는 게 사교육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조희연 후보의 말을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자사고 폐지 않았던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보다 7.8배와 4.3배 증가했다”며 “명백한 수치가 나와 있는데 그런 주장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냐”고 지적했다.

이어 “변호사 비용은 공무이기 때문에 예산으로 쓴 것처럼 답변했는데 그렇다면 집행액을 공개하라”고 압박했다.

조희연, 소송비용 구체적 기억 못 해 "사교육비 증가 막기 위한 근원적 대책 자사고 폐지, 방과후수업 강화 등 피나는 노력 중"

이에 조희연 후보는 “예산 집행에 관해 구체적인 것은 기억하지 못한다면서도 개인적인 사안이면 제가 낸다. 각종 공적 의사결정체계를 통해 진행한 것”이라고 대답했다. 

또 “사교육비가 증가한 것은 심각하게 생각하고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이유 근원적 대책을 추진하기 위함”이라며 “자사고 평균 교육비가 780만원이다. 많은 곳은 2700만원까지 간다. 질 높은 논술과 외국어 교육 특히 방과후 수업을 강화해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조전혁 후보는 “서울의 사교육비가 전국 1위다. 조희연 교육감이 재직한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사교육비는 33만원에서 52만원까지 상승했다”며 “사교육비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데 물거품이라는 증거”라고 맹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