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7개 도교육청 관사 보유
서거석 전북교육감 당선인만 관사 미사용 결정..."교육적 활용 고민"
김대중·신경호·박종훈 '고민', 임태희·김지철·임종식 '사용'
교육청 예산 지원 '무임승차' 비판 VS 지역별 차이 인정해야 의견도

현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7개 도교육청만 관사를 보유하고 있다. 사진은 해당 지역 교육감 당선인.
현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7개 도교육청만 관사를 보유하고 있다. 사진은 해당 지역 교육감 당선인.

[교육플러스=지성배 기자] 관사를 보유한 시도교육청 중 서거석 전북교육감 당선인만 관사를 쓰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 당선인은 거주지와 전북교육청이 전주시에 속하면서 굳이 관사 사용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실이 지난해 10월 전국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사를 소유한 시도교육청은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7개 도이다.

이중 지난 6월 1일 선거를 통해 경기, 강원, 전북, 전남은 교육감이 바뀌었고, 경북은 재선, 충남과 경남은 3선에 성공했다.

이런 가운데 교육감이 교체되는 경기, 강원, 전북, 전남의 경우 전북교육청의 서거석 당선인만 관사를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전북교육청은 전주에 56평 규모의 아파트를 관사로 소유하고 있다. 당선인 인수위원회는 서 당선인의 거주지와 교육청이 모두 전주에 있어 굳이 사용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활용 방안은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김대중 전남교육감 당선인은 아직 사용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지만 사용할 경우 관리비는 모두 본인이 부담할 계획이다. 다만 사용하지 않는다고 관사를 없애면 차기 교육감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어 관사를 없애는 부분은 신중히 생각 중이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은 관사를 사용한다. 경기도교육청은 기존 관사의 재개발 편입으로 2017년 경기도교육청 신청사가 들어서는 광교 인근에 113평의 2층 단독주택을 건립했다. 이재정 교육감 거주 시 엘리베이터 설치 등으로 인한 호화관사 논란이 있었다. 임태희 당선인 측은 주로 회의, 컨퍼런스 등의 용도로 활용할 계획이다.

강원은 교육감용 1급 관사(단독주택)와 직원용 3급 관사(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며, 3급 관사는 매각으로 가닥이 잡혔다. 신경호 강원도교육감 당선인은 현재 자택 매각 계획을 갖고 있어 매각 여부에 따라 교육감용 관사 사용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경북교육청은 안동에 57평 아파트를 관사로 소유하고 있다. 재선에 성공한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1기에 이어 2기에서도 관사를 사용할 예정이다. 임 교육감의 자택이 구미에 있어 교육청과의 거리가 멀기 때문으로 보인다.

3선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관사를 계속 사용할 것인지 고민 중이다. 자택이 창녕으로 교육청이 있는 창원과 거리가 있어 사용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1984년 건립된 관사의 노후화가 심한 상황이라 수리를 우선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 교육감은 임기 중에도 특별한 일이 아니면 자택에서 출퇴근을 해 온 만큼 일단 수리 후에 관사 활용과 교육적 활용 방안 등을 두고 더 나은 방법을 찾고 있다.

또 다른 3선의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관사를 계속해서 사용할 뜻을 밝혔다. 충남교육청은 홍성에 34평 아파트 관사를 갖고 있다.


교육감 관사 관리비는 교육청 부담...이은주 "관리비는 본인 부담, 거주지와 멀 경우만 사용하자"

지역 교육청 인사, 일률적 비판은 문제 있어..."광역권은 거주지와 근무지 먼 상황 발생 이해해야"


시도교육감 관사 사용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고 있고,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문제가 제기됐지만, 이번에도 별로 변화가 없어 이를 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 특히 교육감 관사 관리비를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하면서 무임승차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은주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교육청은 각자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근거해 관리비를 지원한다”며 “전기, 전화, 수도 요금이나 보일러 운영비, 아파트 관리비, 응접세트 같은 기본장식물 비용엔 교육청 예산이 투입된다. 관리비는 본인들이 내고 조례를 바꿀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다만, 도 단위 광역 지역은 실제로 교육감 거주지와 교육청의 거리가 먼 경우도 있는 만큼 관사 사용에 대한 일률적 비판은 무리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지역교육청 관계자는 “관사를 구시대의 유물이라고 비판하는 시선이 있지만 일률적으로 재단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특히 광역급인 도교육청의 경우 교육감의 거주지와 교육청의 거리가 멀어 관사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무조건 비판 보다 지역별 상황에 맞는 관사 운용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은 84평의 2층짜리 단독주택을 관사로 보유하고 있었으나 지난 2019년부터 청소년 시민 문화공간 ‘다누리’로 전환해 활용하고 있으며, 제주는 90평의 2층짜리 단독주택 관사를 지난 2016년부터 청소년 열린 문화공간 ‘놀래올래’로 전환해 사용 중이다. 울산은 아파트가 있었으나 지난 2016년 부교육감 관사로 전환하고 기존 부교육감 관사는 매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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