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플러스=조미정 기자] 교육부(장관 박순애)는 7월 29일자 교육부 업무보고를 통해, '유보통합, 학제 개편(만5세 초등 취학)'이라는 유아교육 관련 정책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 중 유보통합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제시된 정책이며, 현재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해 논의 중이다.

유보통합은 국정과제이고 교육부가 주무 부처 중 하나이지만, 교육부는 그간 유보통합 방향에 대해 별다른 이야기나 관심이 없었다. 이번 업무보고도 크게 주목할 만한 방향 제시를 한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교육 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한 점은 고무적인 발언이라고 생각한다.

현재까지의 유보통합 논의에는 유아교육계의 제안이 잘 반영되지 못했다. 국정과제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달성하려는 의지가 강할 텐데, 졸속으로 편향되어 진행될까 심하게 염려되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그래도 교육부에서 나름대로 유아교육을 돌봄이 아닌 ‘교육’으로 보고 있다는 의지를 살짝 보여주었으니, 이제 이 의지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지켜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만5세를 초등학교에 취학하도록 하겠다”는 학제 개편 정책을 함께 발표했다. 교육부가 말한 ‘교육 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의지까지 진정성 없게 만들어버리고 시대를 역행하여 교육을 후퇴시키는 것이라는 게 교육주체의 주요 의견이다.

교육정책을 공급자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여 국민의 요구에 맞춘 정책을 만들고, 진정으로 수요자를 위한 교육을 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오히려 대부분 국민의 반대와 분노를 일으키는 등 수요자의 반발을 사고 있다.

교육부가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고, 교육적 효과도 증대될 것이라며 밀어붙이고 있는 만5세 초등 취학 정책은 그 설명과 다르게 우려가 많은 정책이다. 유아교육계에서 논할 가치조차 없는 당장 철회해야 할 정책으로 받아 들인다. 그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논해보고자 한다. 

아이들의 발달에 적합한가?

만5세 초등 취학은 아이들의 발달상 전혀 적합하지 않다. 교육부 장관은 아이들 발달이 빨라지고 지적 능력이 높아져서 1년 일찍 초등학교에 취학해도 괜찮다고 이야기하지만, 현장 전문가와 아이를 직접 기르는 학부모들의 의견은 다르다.

만5세는 유치원에서 가장 높은 연령의 아이들이다. 이들은 본인의 흥미가 있는 활동은 아주 오랫동안 지속할 수도 있고, 놀이를 통해 배움을 찾아내기도 하며, 생활 속에서 스스로 탐구하고 성장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다만, 이 시기 아이들에게 배움의 동기는 ‘흥미’이다. 따라서 정적이거나 흥미가 없는 활동은 15~20분도 지속하기 어려워한다.

이러한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가서 의자에 가만히 앉아 교과서를 바라보면서 40분씩 앉아있는 것이 가능할까? 놀이를 통해 배워 나가야 할 시기에, 본격적으로 학습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임으로써 결국 더 이른 시기에 학업 스트레스에 노출될 것이다.

"교육 주체 의견 수렴이 없었다"

교육현장 의견은 물론, 교육수요자 의견 수렴 절차도 전혀 없었다. 국민의 반발이 심하니 뒤늦게 대국민 토론회,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하지만, 정책 발표 이후에 이뤄지는 의견 수렴이 대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정책 발표 전 현장의 의견 수렴을 통해 충분히 숙고했어야 하는데, 졸속으로 정책을 발표하고 사후에 의견을 수렴하는 모양새만 내려는 태도에 헛웃음이 나올 뿐이다.

"돌봄 공백과 사교육 증가가 우려된다"

발달에 대한 부분 이외에도, 학부모들이 상당히 걱정하는 부분이다. 어린 연령일수록 돌봄 수요가 많지만, 1학년이 되고 나면 울며 겨자 먹기로 육아휴직을 하는 학부모들이 지금도 많다. 넘치는 수요에 비해 돌봄교실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육아휴직이 어려운 경우는 사교육으로 가야만 한다. 일찍 학교가 끝나고 나서 아이를 혼자 있게 둘 수는 없으니 가정 돌봄도, 돌봄교실 이용도 어렵다면 사교육으로라도 가야만 하는 것이다.

양육자가 돌아올 때까지 돌봄교실에 머무르거나, 퇴근 시간까지 여러 학원을 전전하는 이른바 ‘학원 뺑뺑이’를 도는 것은 지금 만6세(한국 나이 8세, 1학년) 아이들에게도 버거운 일이다. 아이들이 1년 더 일찍 겪게 되었을 때의 고통을, 교육부가 과연 헤아려 보긴 했는지 그저 통탄할 뿐이다.

교육부는 이 정책을 설명하며 사회적 약자 계층이 빨리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사교육은 앞서 말한 것처럼 돌봄 공백과도 연관이 있지만, 우리나라의 거센 교육열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본격적인 학습이 시작되는 시기부터 교육경쟁이 심화한다. 더 나은 성적을 받아, 더 좋은 학교에 가고, 더 좋은 직업을 가져 부와 명예를 누리기 위한 사교육 경쟁에 강제로 내던져져야 하는 시기가 1년 더 빨라지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교육부가 말한 교육 격차 해소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상황이다.

만약 교육부가 정말 사회적 약자 계층을 위한 방안을 생각했다면, 유아교육을 공교육화하고 유아교육체제를 의무교육 체제로 바꿔 출발선의 평등을 실현하는 방안을 생각해야 하지 않았을까.

OECD(2021)는 교육 효과를 증대하기 위해, 의무교육 연령을 낮춰서 유아기 교육을 의무교육제도로 해나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시한 바 있다. 또한 실제로 그렇게 유아기 교육을 의무교육으로 만들어나가는 국가가 늘고 있다.

교육부가 제시한 만5세 초등 취학은 유아교육체제를 공교육으로 바꿔나가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제시한 정책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유아교육체제 개편 의지도 없고, 지금 있는 체제에서 편안하게, 또 경제적 효율성만을 따져서 제시한 것이다. 시대를 역행하는 정책은 진정으로 아이들을 위하는 것이 아니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가와 교육의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당장 이 말도 안 되는 정책을 철회해야만 한다. 국민의 거센 반대 의견을 무시하고, 계속 밀어붙인다면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교육부의 발표 이후 즉각적으로 만5세 초등 취학에 반대하는 ‘만5세 초등 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이하 연대)’가 구성되었고, 여기에 수많은 단체가 연명하였다. 또한 연대의 기자회견과 연속 집회에 많은 국민이 지지를 보내고 있으며, 반대 서명 또한 20만 명에 육박했다.

교원단체뿐만 아니라 수많은 학부모 단체와 일반 국민에게도 전혀 동의를 구하지 못하고, 반대 의견만 쏟아지고 있는 이 정책에 정말 꼭 해야만 하는 당위성이 있는지 교육부는 원점에서 다시 생각해 봐야만 한다.

대표성도 없고, 당위성도 없고, 국민의 동의를 구하지도 못하는 정책은 지금이라도 폐기하는 것만이 답이다. 다른 선택지는 없다. 교육부는 실책을 인정하고, 교육현장에 충격과 대혼란을 초래한 것을 사과하여야 한다.

그리고 다시 교육 주체의 의견을 수렴해 교육부가 말했던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진정성 있는 유아교육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 글. 박다솜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위원장/서울 인왕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