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플러스=지성배 기자] 전남대학교가 전국 국립대학 중에서 교직원 범죄가 가장 많은 대학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전남대 교직원 범죄 건수는 111건으로 2위 경북대(50건)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이 같은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교육위원회)이 각 국립대학(국립대법인 포함, 일반 4년제)으로부터 제출받은 교직원 범죄수사 개시 통보현황 분석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도종환 의원은 전체 28개 국립대를 대상으로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교직원 범죄수사 개시 통보현황 자료를 분석했다.

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학교별로 전남대가 111건(17.4%)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대 50건(7.8%), 충남대와 안동대 각각 34건(5.3%)으로 나타났다.

교직원 범죄 건수가 많은 상위 10개 대학 중 5개교가 거점국립대(전남·경북·충남·제주·강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도종환 의원은 "각 권역에서 국립대학의 중추적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거점대학교가 오히려 국립대학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데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닌지 짚어볼 대목"이라고 고집었다.

범죄유형별로는 음주운전(116건)을 포함한 교통법규 위반이 230건(36.0%)으로 압도적으로 낲았고, 이어 단순 직무관련 133건(20.8%), 사기·횡령·배임 60건(9.4%), 상해·폭행 54건(8.5%) 순으로 나타났다.

성범죄, 명예훼손, 금품수수, 아동학대 등의 범죄도 다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국립대 교직원 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23개교(82.1%)에서 42건 발생했고,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등 성폭력(성희롱·성추행 등) 사례가 34건(81.0%)으로 가장 많았다.

교직원 범죄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립대 측은 솜방망이 처벌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 500건 중 경징계 201건, 내부종결(징계없음) 184건, 중징계 95건 순으로 나타났다.

심각한 문제는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았는데도 감봉(2건)에 그치거나, 유죄판결에도 내부종결 혹은 경징계에 그친 비율이 77.0%(385건)에 달해 국립대 내부의 대응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도종환 의원은 “음주운전, 성범죄 등은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교수사회를 비롯해 공직자 스스로 진심 어린 반성은 물론, 교육부와 각 국립대 역시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제도적 장치를 보완·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