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플러스=지성배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20개의 행정사무를 행정실로 이관하는 학교업무 재구조화를 추진하며 일반행정직 등과 큰 갈등에 휩싸인 가운데, 당시 경기교사노조가 제안했던 ‘교무학사전담교사제’가 새로운 교원정책 패러다임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경주 교사노조 정책기획1국장은 지난 12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교사노조연맹,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토론회 발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교무학사전담교사제를 교무업무를 전담할 교사로 소개한 장경주 국장은 “교무학사전담교사를 정원 외로 추가 증원해 배치하고 수업과 담임을 맡는 교사와 순환해 근무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업무지원팀을 운영하는 많은 학교 교원들은 업무지원팀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업무지원팀원이 되는 것은 꺼려하는 데서 힌트를 찾았다.

기존 업무지원팀원은 주로 교감과 비담임 교사 혹은 비담임 부장교사와 2~3명의 실무사로 구성된다. 비담임이 담임이 맡고 있는 행정업무 부담을 더 가져가는 방식으로 담임교사 업무는 덜어준다. 그러나 평균 수준 수업 시수를 책임고 있는 상황이라 업무지원팀 유지는 원하지만 본인이 지원하는 것은 꺼리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장경주 국장은 “기존 업무지원팀을 유지한 상태에서 교무학사전담교사를 정원 외로 학교마다 2~3명 더 배치해 업무지원팀의 행정 업무를 분산해야 한다”며 “교무학사전담교사 역시 5시간 내외 최소 수업만 할 수 있도록 해야 효과가 있을 것이다. 담임과 비담임의 순환근무 형식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무학사전담교사제, 교사 생각은..."91.4% 행정실무사 늘리는 것보다 도움, 도입 필요 89.6%"

이러한 방식의 교무학사전담교사제에 대해 전국중등교사노조가 지난해 3월 전국 유초중고특수 교사 321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1.4%가 도입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행정업무 경감을 목표로 도입된 행정실무사와 업무 조정이 어렵다는 응답도 81.9%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행정실무사를 늘리는 것보다 교무학사전담교사제 실시가 교사의 교육활동 매진에 도움이 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교사 91.4%가 동의(매우 동의함 70.6%, 동의함 20.8%)했다. 또 교무학사전담교사제 실시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89.6%(매우 동의함 67.0%, 동의함 22.6%)으로 나타났다.

행정실무사와 업무 조정이 원활한지를 묻는 질문에는 81.9%(매우 비동의 43.9%, 비동의 28.0%)가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또 행정실무사들의 업무 협조를 받기 어렵다는 응답도 71.9%에 달했다.

교사 행정업무 경감을 목표로 도입된 행정실무사제도지만 현실적 효용성을 크게 못 미치는 것.

장경주 국장은 “행정실무사 투입으로 일정부분 업무가 줄었으나 교사가 워낙 많은 행정업무를 맡고 있어 1교당 1명의 행정실무사로는 업무분담 효과를 체감치 어려운 상황”이라며 “교사와 실무사 간 업무조정이 쉽지 않아 교사의 행정업무 경감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해석했다.

교무학사전담교사 업무 범위는...교무, 연구, 창체부 등 교사의 행정 업무 

이처럼 교무학사전담교사제도가 설득력이 있다고 해도 해당 사무가 무엇인지 사전에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반발에 직면할 수도 있다. 경기도교육청이 학교업무 재구조화 사업을 추진하며 행정직의 반발을 산 이유 중 하나로도 소통 부족이 꼽혔기 때문이다.

특히 기초학력전담교사제를 전국에서 가장 먼저 시행한 전남의 경우 제도의 효용성은 인정하는 분위기지만 행정업무 제외 등 혜택이 주어지면서 그외 교사들의 불만이 관찰되고 있다. 또 전담교사 기간을 2년으로 하면서 전담교사가 기한 폐지를 요구하는 등 혜택을 대하는 자세가 다른 것이 확인되기도 했다.

장경주 국장은 지난해 12월 광주교육청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에 교사업무를 규정하자며 시도교육감협의회 안건으로 제시한 교사업무법제화의 구체적 내용을 참고할 것을 제안했다.

당시 광주교육청은 제시한 교사 업무는 ▲교육과정 계획·운영 ▲교육과정에 따른 수업·평가 및 기록 ▲학생(유아)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생활교육 및 상담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구·연수 활동 등이다.

이를 교사의 교육활동이라고 본다면 교무학사전담교사는 △교육과정, 학사 관리, 고사, 성적처리 총괄 등 교무부 소속 교사들이 맡던 업무 △연수, 수업공개연구, 교사학습동아리 등 연구부 소속 교사들이 맡던 업무 △학교축제, 학생동아리, 학생회 선출·관리 등 창의체험부 교사들이 맡던 업무 등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장 국장은 “오랫동안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써야 할 시간을 행정업무에 동원해 왔다.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수업 연구, 학생들과의 대화, 교사들과의 수업 나눔 등에 쓸 수 있는 시간을 빼앗아온 것”이라며 “교무학사전담교사제를 도입, 운영하는 것이 교사 교육활동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인엽 "교무학사전담제, 새로운 교육체제 '책임교육' 가치 실현 기제 충분”

토론에 나선 김인엽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위원은 장경주 국장이 제안한 교무학사전담교사제 도입과 실행 방식에 전적으로 동의했다.

그는 “교사에게 업무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수업에 초점을 두는 교사 문화, 학교 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며 “5.31 교육체제 성과를 능가하는 새로운 체제와 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교무학사전담교사제는 책임교육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실현할 교육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 연구위원은 교사의 교육활동 몰입 환경 조성에 더해 공교육 책무성 및 정상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교사표준시수제 시행 ▲교원평가제 폐지 ▲학급당 학생수 감축(新 바이러스대비) ▲교사 자격 단계 확대 ▲유아교육 의무교육화 ▲교육장 선출제 도입 등을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교육 의제로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