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사례

우리나라보다 20년 정도 앞서 인구 고령화가 시작된 일본은 만 0~14세 인구가 2015년 1500만명에서 2046년 1000만명, 2060년에는 791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이 과정에서 학령인구 감소로 학교규모를 유지하기 어려운 지역이 늘어나면서 폐교가 증가하고 교육격차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였다.

일본은 1956년 공립초등학교·중학교의 통폐합 지침을 만들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문부과학성은 ‘공립 초·중학교의 적정규모 적정배치 방침’을 마련하여 학급수가 12~18학급이며 통학 거리가 초등학교 4km, 중학교 6km 이내인 학교를 기준으로 통폐합을 진행하고, ‘저출산에 대응한 활력 있는 학교교육지원책’을 마련하여 아래의 <표1>과 같은 내용으로 지원하고 있다.

유의할 점은 이 과정에서 학교 통폐합 진행 시 지역의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만들기와 통폐합을 함께 추진하였다는 것이다.

출산율 감소, 고령화, 지역 쇠퇴로 학교의 힘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지역사회와 학교가 연계하는 ‘커뮤니티 스쿨’을 운영하고 통폐합으로 인한 폐교를 활용하여 인정 어린이집, 청사, 사회복지시설로 <표2>와 같이 활용하고 있다.

핀란드의 사례

핀란드에서도 2030년까지 7세~15세 사이의 인구가 2020년 대비 17.5% 감소하고 2019년부터 2040년까지 15세~24세 사이의 인구가 약 9만1000명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인구 추계를 기반으로 유아교육 및 보건 서비스의 필요성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지만, 핀란드 교육정책 보고서와 교육노동조합(OAJ, Opetusalan Ammattijärjestö) 올리 루까이넨(Olli Luukkainen) 의장은 유아교육 및 보건 서비스를 유지하거나 성장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사까리 까르야라이넨(Sakari Karjalainen) 교육문화부 교육과학정책국장 역시 인구가 감소할수록 다양한 교육훈련 방식을 개발하여 교육평등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2020년 기준 핀란드의 초등학교는 2130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10년 전에 비해 5분의 1가량 감소한 수치이다. 소도시의 인구감소가 지속되면서 핀란드 지방자치단체연합에서는 학교 재정운영 시스템을 개혁하고 핵심 기금을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도록 기초자금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핀란드 정부에서는 2020년 교육 분야에 3억3000만 유로를 추경하여 학생들을 위한 학습지원 및 소외문제에 대처하고, 아동과 청소년의 복지 증진을 위해 3억3000만 유로(한화 약 450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였다.

또한 주시 사라모(Jussi Saramo) 교육부 장관은 2021년 4월 유아교육 및 보육, 예비 초등교육의 평등과 질이 증진되어 교육 평등이 전국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6780만 유로(한화 약 910억원)를 지원하였다.

핀란드는 인구의 고령화와 출산율의 급격한 감소는 학령인구의 감소와 함께 노동시장과 지역격차를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중등교육개혁’ 사업을 통해 학령인구가 사회에서 요구되는 기술에 대응하고 노동생활을 위한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2022년 6월까지 미래사회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대비책을 마련하여 교육의 질을 보장하고 학습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의 질’ 개선이 먼저

인구구조의 변화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슈화되는 문제로 ’인구절벽’론이 주장되고 있다. 인구절벽으로 우리 사회는 노동시장 저하, 지역 불균형, 교육 공공성 등의 문제가 점점 화두가 될 것이다.

앞서 일본과 핀란드 사례가 주는 시사점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개선방안으로 크게 두 가지로 제시해보고자 한다.

첫째, 미래사회에 대비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수 방법의 변화가 필요하다.

지금의 학령인구 세대가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역량(비판적 사고력, 창의력, 의사소통, 협업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수업방식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산업기술이 빠르게 도입되고 변화되는 시점에 정규 교육과정이 끝난 성인에게도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평생교육 체계를 강화하여 미래사회를 대비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껏 진행되어왔던 주입식 교육방식과 정답 맞히기식 교육, 그리고 창의적인 생각을 떠올릴 수 없는 책상과 칠판만 있는 교실 환경은 미래사회에 대응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둘째,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학급당 학생 수를 축소하여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창의성 발달 및 사고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학습자들이 직접 체험하고 부딪히면서 스스로 생각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는 지금처럼 일렬로 배치되고 수업 시간 내내 꼼짝 못하는 환경에서는 불가능하며, 체험이 가능하고 또래와 토론을 할 수 있는 공간의 재조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처럼, 일본이나 핀란드 사례를 기반으로 우리사회에 다가올 문제를 미리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변화가 점차 진행된다면 지금의 학령인구가 미래 예측이 가능한 사고력을 기반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면서 걱정 없이 자녀를 낳는 미래사회 분위기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의 변화를 위한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부분이 시급한 부분으로 생각된다.

김민정 교수는 건국대학교에서 교육공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는 강원대학교 교육연구소에서 연구교수로 재직하며, 교수설계, 평생교육, 교육재정 분야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