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플러스=한만중 기획위원] 지난 1년 동안 윤석열 정부 교육정책 추진과정의 대표적인 문제점은 ‘선 정책 발표 후, 교육청과 학교에 책임 전가’라 할 수 있다.

만 5세 취학과 교육전문대학원 도입 등 거센 저항을 초래하는 정책은 제대로 해명도 하지 않고 폐기하거나 변경하여 추진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이 선정한 교육개혁 3대 핵심사업 중의 하나인 유보통합과 늘봄학교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린이날 행사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양육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천명하였다. 하지만 교원을 감축하여 교대 지망률은 떨어지고 중퇴생들이 대거 발생하고 있고, 늘봄학교에는 사서교사와 노인인력이 돌보고 있다.

자사고 등 특목고 양산이 일반고를 슬럼화시키고 사교육비를 폭증시키는 부작용이 드러나면서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유승민 후보도 외고와 자사고 폐지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서 자사고 희망 학생의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은 61만4000원으로 일반고 희망 학생 36만1000원의 1.7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호 장관도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에서 자신이 주도하여 추진한 고교 다양화 정책이 고교 서열화를 가져온 점을 시인한 바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결정한 2025년 자사고와 외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 정책 대신에 윤석열 정부는 교육특구에 우수 명문고를 육성한다는 정책으로 고교 입시 경쟁과 서열 구조를 강화시키려 하고 있다.

교육부는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지방 우수학교 육성, 고교 다양화를 통해 모든 학생에게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는 ‘고교교육력 제고방안(시안)’을 2023년 상반기 발표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는 일반고를 슬럼화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일반고 교육역량을 강화한다는 모순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공교육 혁신의 선도모델로서의 국립고 역할 강화, 학교-교육청-지자체 협력을 통한 학교 자율성 확대 등은 실제 지방의 옛 입시 명문고를 부활시키게 될 것이다.

미국의 Charter School, 영국 Academy 사례 등을 내세우며 학교 운영 방식 혁신을 추진한다지만 이러한 학교 선택권을 강화하는 정책이 가져온 교육불평등 심화 등의 부작용에 대한 연구 결과를 제대로 파악이나 한 것인지 의문이다.

공교육은 교육 기회의 평등을 바탕으로 부모의 경제력 등으로 인한 구조적인 차이를 적극적인 역차별을 통해 결과의 평등까지를 지향해야 한다. 출발점 평등은 이러한 공교육의 역할을 위한 최소한의 전제 조건이다.

하지만 우리 교육 현실은 공교육 이상으로 사교육이 병존하면서 부모의 경제력과 사회 문화적 배경에 의해 일상화 되어가는 인공지능(AI) 교육 등 모든 교육 기회에서 차별이 구조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또한 유치원 단계부터 사립 유치원이 65%를 차지하고, 한 달에 100만원 이상의 학원비를 내야하는 영어 유치원은 그 교육적 효과와 관계없이 저소득층 아이들에게는 접근 자체가 봉쇄되어 있다.

국가책임에 의해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것은 이러한 현실을 바탕으로 ‘더 필요한 곳에 더 많은 지원’을 하는 정책으로 교육 기회의 평등이라도 보장하여야 하는 것이다. 유보통합은 이러한 구조적인 격차를 직시하는 데에서 출발하여야 할 것이다.

메가스터디가 조사한 초등학교 학생들 중 21%가 의대를 준비한다는 발표가 나오자 교육부는 교육청과 합동으로 사교육비 대책 차원에서 과대 광고 적발에 나섰다. 서울대 입학생 중에서 매년 수 백명이 의대에 가기 위해 자퇴를 하고, 과학영재고 학생들도 의대 진학을 규제하자 일반고로 전학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기형적인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는 명확하다. 대한민국 의사는 선진국 의사들 중 가장 돈을 많이 번다고 한다. 2021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OECD 국가에서 전문의 월급은 노동자 월급의 2.5배 수준인 반면 한국 전문의 월급은 4.4배에 달한다는 통계를 제시한 바 있다.

또한 IMF 이후 급격하게 늘어난 비정규직은 2022년 38%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의 본산인 영국과 미국조차 2005년 기준 비정규직 비율은 4.2%와 5.8%에 불과한 데 비해 6-7배 정도가 넘는 것이다.

의대, 수의대, 한의대를 정점으로 직업의 순위가 봉건시대의 사농공상 형태로 재현되는 바탕에는 미국 의사보다도 1.5배의 급여를 받는 업종 간의 과도한 임금 격차 문제가 있다.

이러한 피라미드식 고용 구조의 위쪽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태어날 때부터 시작되고,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열과 결합된 과잉 입시 경쟁 교육은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국가책임에 의한 교육격차 해소’는 교육부가 국가교육위원회와 함께 망국적인 입시 경쟁 체제와 고용 불평등 구조, 학력·학벌 사회의 폐해를 해결하는 것이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자사고의 도입으로 인한 일반고 슬럼화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 분명한 우수 명문고를 교육특구에 설립하도록 하고 공공기관 등의 취업에 학력과 학벌의 차별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블라인드 채용을 없애려 하는 역주행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에게 위임받은 정부의 권한이 교육격차 해소를 표방하면서 교육 불평등을 확대하는데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