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플러스=지성배 기자] “아이들을 위해 제대로 된 총체적 교육개혁을 시작하겠다. 1호 법안은 서이초 특별법으로 생각 중이다.”

교사에서 장학사, 교육부 연구사, 대학 강사와 겸임교수를 거쳐 국회 교육위원의 정책보좌관까지 역임한 서용선 교육의길연구소 소장이 조국혁신당 교육비례 도전에 나섰다.

서용선 도전자의 가장 큰 장점은 교육현장에 대한 이해가 타의 추종을 불허할 뿐만 아니라 국회 여당과 야당을 모두 경험하면서 노하우를 쌓았다는 점이다.

그는 이번 도전을 통해 총체적인 교육개혁의 길을 만들어보고 싶다며 ‘리빌딩 코리아, 리빌딩 교육’, ‘한국교육 재탄생의 시작’을 외치고 있다. 이를 위해 선명하고 강력한 개혁 의지를 밝히고 있는 조국혁신당을 선택한 것.

그의 행보에서 보면 그 길은 단순히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서이초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관련 4법을 발의한 상태였다. 또 지난 2021년에 전남 여수에서 발생한 특성화고 학생의 사망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는 현장을 찾아 학부모의 애환을 달래줬다.

지난해 4개월에 걸쳐 매주 서울에서 열린 총 100만명이 넘는 교사가 참여한 집회에도 매번 현장을 찾아 교사들과 소통하고 국회에서 할 일을 찾아 지원에 나서는 등 현장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주변에서는 그를 네트워크의 네트워크를 의미하는 ‘넷넷’이라 부른다. 그만큼 넓은 인적 인프라를 바탕으로 교원단체는 물론, 학생·학부모 단체, 정치·사회 단체들까지 연결해 많은 일들을 해냈다.

서용선 도전자는 “교육은 혼자 할 수 없는 일이다. 아이들을 위한 제대로된 교육개혁 추진에 함께 해 달라. 제가 조국혁신당에서 선명하고 강력하게 만들어 가겠다”며 많은 응원과 지원을 부탁했다.

아래는 서용선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도전자와 일문일답.

▲ 서용선은 누구인가.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평범한 부모입니다. 1999년 임용고사 합격 후, 5개 중·고등학교 교사로 16년을 근무한 교사로 교육청 장학사, 교육부 교육연구사,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위원과 정책개발팀장, 대학 강사와 겸임교수를 거쳐 국회 보좌관으로 활동했습니다. 교육운동을 하면서는 교원노조의 연구 국장을 역임했습니다.

▲ 어떤 일을 해왔나.

기억나는 대표적인 일은 2007년 교육복지실현국민운동본부(32개 단체 연대)를 기획·운영하면서 보편적 교육복지 관점에서 ‘무상급식’과 ‘고교 무상교육’을 발굴하고 제시했던 일입니다.

또 2011년 혁신학교 의정부여중에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개혁의 다양한 실천·정책·이론을 펼쳤던 일입니다. 그 과정에서 마을교육공동체와 혁신교육지구라는 새로운 대안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주변에서 저를 ‘넷넷’이라고 부릅니다. ‘네트워크의 네트워크’라는 말로 저를 아는 분들이 지어준 별명입니다.

교원노조와 단체는 물론 학생·학부모 단체, 정치·사회 단체들까지 연결하고 좋은 일을 만들어내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교육은 혼자 할 수 없는 일이니까요.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배우고 연구도 합니다. 이번에 정리하다 보니 책 16권, 연구 19건, 논문 8건을 썼더라고요.

▲ 4.10 총선을 앞두고 조국혁신당에 입당해 교육비례에 도전한다. 조국혁신당 선택 이유는.

아이들을 위해 제대로 된 교육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진보 진영의 중요한 한 축으로, 강력한 개혁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교육개혁은 1995년 김영삼 정부의 5.31 교육개혁 이후, 제대로 된 교육개혁이 없었습니다. 있었다고 해도 미진한 개혁들이 있었고, 사실상 교육현장에서 시행착오와 실패를 겪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조국혁신당이 정부에 대한 비판도 선명하게 하겠지만, 학생과 시민들을 위한 개혁도 강하게 선명하게 할 것입니다. 저는 다양한 경험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그 앞선에 서고자 합니다. 현 정부의 유력 인사의 문제들도 대부분 교육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이 문제를 제대로 짚어나갈 사람이 조국혁신당에 한 명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 국회의원 도전 이유는.

저는 ‘아이들을 위한 교육개혁을 위해 살아온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이번 국회 출마에 나선 것도 이 연장선 상에 있습니다.

사실 국회 들어올 때, ‘꽃길’일 수 있었던, 교감, 교장의 자리를 내려놓았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교육개혁을 해야 한다는 의지와 교육주체들과의 연대의 힘이 여기까지 이끌었습니다.

제가 출마를 하면서 “국·영·수 성적이 우수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자존감이 상실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공교육과 사회적 통념이 개선되고 개혁되어야 한다.”, “좋은 사람이 좋은 정치인이 되는 건 어렵지만, 나쁜 사람은 반드시 나쁜 정치인이 된다”는 말을 썼습니다.

어떤 분들이 해주신 말씀들인데, 출마를 준비하면서 가슴에 남았던 말들이었습니다.

학교, 교원노조, 교육청, 교육부, 연구원, 국회 등 여러 경험을 통해 제대로 된 교육개혁에 최선을 다해보고 싶습니다. 국회에서 배운 좋은 것들을 시민들과 함께 손잡고 더 빛나게 만들어 학생과 학부모와 교원들에게 돌려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겸손하면서도 단호하게 나아가겠습니다. 많은 응원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 최근까지 국회 교육위원의 정책보좌관을 지냈다. 무엇을 느꼈나.

국회가 ‘참 힘이 세구나’, ‘참 일이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사회교사 출신으로 고등학교 ‘법과 정치’ 교과서에서 ‘국회’ 부분을 집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국회 활동 전에 실감하지는 못했습니다.

교육정책이 만들어지고 구현되는 모든 곳을 경험했던 사람으로서, 국회가 제대로 일한다면 시민들을 위해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음을 체감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보좌관으로 활동했었는데, 여당과 야당 모두를 경험하면서 각종 교육문제에 대해 책임지고 만든다는 것, 문제를 정확히 짚어내고 대안을 만든다는 것 모두 얼마나 중요한지 느꼈습니다.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3권 분립이 어떤 의미인지, 입법권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한 일은 시작도 끝도 없지만, 업무의 양도 정해지지 않아 이에 대한 판단과 행동이 중요하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 가장 기억에 남거나 아쉬웠던 일은.

2021년 10월 6일 발생한 전남 여수의 한 특성화고 학생이었던 홍군 사망 사건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이 사건이 벌어지자마자 8시간을 달려 여수로 갔었습니다. 장례식장이 여수 한 복판 높은 산 속에 있었는데, 밤늦게 도착해 가는 길이 무서웠던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더 강한 기억과 떨림으로 남아 있었던 부분은 유가족과의 인터뷰였습니다. 30분 간 이어진 이 인터뷰는 제가 손을 들고 울면서 찍었는데, 그 영상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 홍군의 아버지가 했던 “돈을 아끼려고 학생을 이용하면 안 된다”는 말이 기억납니다.

이후 국회에서 국정감사와 현안 질의 때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성화고와 현장실습에 대해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에 각종 정책적인 일들을 추진했었습니다. 그 때 했던 일이 안전한 현장실습과 직업교육 촉진을 위한 ‘여야 만장일치 국회결의안 통과’였고, 2년 동안 여러 단체들이 함께 고민해서 만든 ‘고졸 취업 안전망 10년 보장제’였습니다. 이 부분도 아직 22대 국회가 열리면 이어서 해야 할 중요한 일 중 하나입니다.

▲ 우리나라는 총괄적인 교육개혁을 이루지 못했다고 했다. 어떤 의미인가.

지금까지도 선진국 수준의 진정한 교육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교육현장의 주체들을 주체로 보지 않는 풍토와 관습도 너무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다고 봅니다.

아시겠지만, 1945년 미군정기 교육, 1963년 박정희 국가재건회의와 국민교육헌장 이래로 군대식, 관료식 교육행정 체계가 학교를 포함한 우리 교육사회 저변에 아직도 깊게 깔려 있습니다.

그나마 1995년 김영삼 정부에서 5.31 교육개혁을 추진했지만 지금 평가해보면 반쪽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이후, 제대로 된 교육개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시장 친화적인 신자유주의 개혁이 현장을 밀고 들어와 교육의 본래적 의미를 상실시킨 점이 큽니다.

입시문제, 사교육문제, 경쟁교육문제, 대학서열 문제에 최근 학령인구 감소 문제, 폐교 문제, 생태전환교육 문제, 디지털 환경 변화 문제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의 개혁은 변죽을 울리는 사실상 미진한 개혁들이었습니다. 교육현장에서 시행착오와 실패를 겪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제대로 된 총괄적인 교육개혁이 없었기 때문이라 봅니다.

▲ 국회의원이 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은.

‘서이초 사태에 대한 특별법’을 1호 법안으로 내고 싶습니다. ‘서이초 특별법’이라는 이름이 될 것 같습니다.

서이초 집회는 7월부터 11월까지 80~110만 명으로 추산되는 한국교육사의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실제 아주 빠른 속도로 여야의 만장일치로 본회의 1회 통과된 것도 의미가 컸습니다. 정치사적으로도 포스트모던한 집회의 특성을 보였고,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실제 제가 국회 있을 때, 이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교원노조와 심사숙고해서 스승의 날 ‘가르칠 수 있는 용기’라는 국회 토론회를 열었고, 4건의 법안을 미리 발의했었습니다.

서이초 사태와 교사들의 노력으로 2월 27일에 어렵게 순직처리가 되었지만, 사건의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갈 길이 먼 상태입니다. 학교 교권의 전문적 향상, 학생-학부모와의 교육적 연대, 교육복지의 획기적 향상, 학교와 교육공동체 논의로까지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대표 공약을 소개해 달라.

구체적으로 △대한민국 학부모를 위해 아이와 동행하는 행복한 등굣길과 조기퇴근 환경을 만들고 초등학교 4학년까지 육아휴직 기간을 확대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교사를 위해선 선생님들이 교육의 진짜 주체가 되고, 교육주체와 함께 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세부적으로 (1)미국/유럽/OECD 수준의 교사 정치기본권 확보 (2)서이초 특별법 제정 및 교권/교육복지 강화 법안 선도 추진 (3) 행정교사제/학교지원장학사 제도 도입 (4)자치학교, 민주학교 도입 등이 있습니다.

△유아교육계를 위해 (1)유아학교 법제화화 (2)유보통합 청사진과 국민공감대 마련 (3)유아 전문직 확대를 준비했고 △특수교육계를 위해 (1)특수교육 예산/특수교사사 2배 확대 (2 선진국처럼 특수교육대상자 10% 단계적 확대.지원 (3)특수학교 용지 법제화를 담았습니다.

△고등교육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 4대 정책(글로컬, RISE, 자유전공, 비정규트랙)을 바로잡고 특히 입시에 대해 공공성 있는 대학 자율과 책임을 지향하려 합니다. 이를 위해 (1)인문사회·이공기술 R&D 비율 법제화 (2)대학도시(혁신도시, 국립거점대, 4IST) 구축 (3)대학구조개선(학생, 교직원 승계, 청산 배드뱅크) 법제화 및 지방대/전문대 지원 확대 등이 준비돼 있습니다.

이 밖에 △평생교육 분야에는 (1)성인문해교육 1인당 2배 지원 확대 (2)평생교육사 전문성 확대(자격관제, 보수교육 의무화) (3)0-20세, 20-40세, 40-60세 3주기 평생직업교육 청사진 마련, △보건·체육교육 분야에는 (1)영유아 체육활동 강화 (2)학교급식실 포함 보건/체육 관련 인력/시설 업그레이드 (3)코로나19 영웅, 보건교사 수당 인상(2001년 이래 동결), △독서/도서관교육 분야에는 (1)UNESCO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교육 강화 (2)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맞는 학교도서관진흥법 전면 개정 (3)학교당 1명 사서교사 배치 노력을 담았습니다.

어떤 분은 이것들을 어떻게 다 하냐고 지적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부와 국회가 손을 맞잡고, 여야가 함께 해야 추진할 수 있는 일입니다.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으로 우리 교육과 우리 사회의 청사진을 던질 줄 알아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적 상상력’과 ‘현실의 추진력’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현직 교원을 총선인재로 영입했다. 어떻게 보나.

건강한 정치문화는 물론 교육주체 중심의 교육변화를 위해 매우 바람직하고 앞으로도 확대되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한 설문에서 학부모님들의 ‘OECD 수준 교사 정치기본권 허용’에 87.5%가 긍정적으로 답변했습니다. 선진국의 교사 국회의원 비율이 보통 10% 이상입니다. 현재 저를 포함 3명이 입성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이제 1%입니다. 턱없이 부족합니다. 선진국처럼 300명에 30명 정도는 교사 출신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서이초 사태 이후 정치권의 응답으로 끝날지, 체계적인 교사 정치기본권 확대의 길로 갈지 두고 볼 일입니다.

1963년 12월 17일, 박정희 군사정부의 ‘국가재건최고회의’가 개정한 ‘국가공무원법’이 시행되면서 ‘교사의 정치기본권’이 박탈당했습니다.

현재 교사는 정당가입, 선거운동, 정치활동, 정치후원, 표현의 자유, 출마휴직, 학교 모의선거 등 모두 막혀 있습니다. 61년이나 지나고,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10위 선진국인데도 말입니다. 어찌 보면, 군사정부가 만든 틀 속에 교사들의 정치기본권이 묶인 것을 정부도 정치인도 풀지 않거나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유·초·중·고·특수교사의 수는 50만 8850명입니다. 이들 모두가 실제로 정치적으로 금치산자나 마찬가지입니다. 대학 교수들과 비교해도 너무 심각한 상태입니다. 교사들은 현실 정치에서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의 정치에 대한 인식 형성에 반영됩니다.

형사처벌 하지 않고 일부 정당 가입을 허용한 일본의 제한적 정치기본권 보다 못하고, 거의 전 세계 꼴찌에 해당합니다. 인도나 인도네시아 수준을 알려져 있습니다.

선진국은 교사들에게 정치기본권을 거의 모두 허용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수업에서도 충분히 포괄해서 교육하기에 정치교육 선진국으로 불립니다.

조국혁신당은 제7공화국 개막과 민주공화국의 복원과 유지를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공화국의 핵심 중 하나는 ‘교육’, 특히 ‘민주시민교육’과 ‘정치교육’임을 시민, 학부모님들과 함께 공감대를 만들어가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남길 말씀은.

저는 ‘리빌딩 코리아, 리빌딩 교육’이나 ‘한국교육 재탄생의 시작’을 외치고 있습니다. 공약으로 제시한 ‘교육혁신’, ‘사회 계층이동의 역동성 복원’도 이 선상에서 제시한 것들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선명하고 강력한 개혁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정부에 대한 비판도 선명하게 하겠지만, 시민을 위한, 학생을 위한 개혁도 강하고 선명하게 할 것입니다. 저는 다양한 경험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그 앞선에 서고자 합니다. 현 정부 핵심 인사들의 문제 핵심에는 교육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누군가 이 문제를 제대로 짚어나갈 사람이 조국혁신당에 1명 정도는 있어야 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