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플러스=지성배 기자] 정부가 전체 대학생의 절반 정도에게 국가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재원은 시도교육청 예산이 될 것으로 보여 갈등이 빚어질 전망이다.

13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대학생의 국가장학금 혜택을 늘리기 위해 기획재정부 등을 비롯한 관계부처가 협의를 진행 중이며, 이르면 이달 말께 발표할 예정이다.

국가장학금은 가구 재산과 소득 등을 연계해 차등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총 예산은 4조원 수준이다. 기초 및 차상위 계층 자녀와 다자녀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에겐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소득에 따라 연간 350~570만원을 지원한다.

소득에 따라 1~10구간으로 나눠져 있으며 현재는 8구간까지 지원한다. 올해 기준 8구간의 월 소득인정액은 1145만 9826원 이하이다. 그러나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가구 부동산 등 재산을 포함하고 있어 실제 소득 수준은 더 낮다.

교육부에 따르면 8구간은 소득수준 하위 50% 정도로 전체 대학생 203만명 중 약 100만명 정도가 혜택을 보고 있는 셈이다.

당정은 이 비중을 소득수준 하위 80%까지 확대할 것을 논의 중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13일) 오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대학생들의 파격적 학비 경감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곧 의미 있는 방안을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이미 정부와 대통령실, 여당은 지난달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가 자동으로 교육예산으로 편성되는 것으로 시도교육청에 차등 배분된다.

다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교부금은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 신설로 대학 및 평생교육에 일부 편입됐고,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비율도 늘어난 데 더해, 지난해 역대급 세수 부족으로 11조원에 육박하는 교부금이 배분되지 못해 시도교육청들이 난색을 표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더해 정부는 늘봄학교 전면 확대와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유보통합 등 적잖은 돈이 들어가는 과제들을 진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까지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 지방의 한 교육청 관계자는 "세수 부족으로 올해 벌써 수천억원의 예산이 삭감된 상황"이라며 "교육부가 각종 대형 사업들을 내놓고 예산 책임은 교육청으로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가장학금 확대까지 교육청 예산을 활용한다며 지방교육은 황폐화될 수 있다"고 난감한 상황임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