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플러스=지성배 기자] 신경호 강원교육감이 현장체험학습을 떠났다 학생이 숨진 사건으로 인해 재판에 넘겨진 교사들의 구명을 위해 직접 탄원한다. 교원단체들도 무죄 선고 등 선처를 호소하고 있어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할 것인지 주목된다.

지난 2022년 강원도 춘천의 A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은 강원도 속초의 모 테마파크로 현장체험학습을 떠났다.

그러나 현장체험학습장에 도착한 차량이 아이들을 모두 내려준 후 후진 주차를 하면서 뒤에 떨어져 있는 한명의 학생을 보지 못하고 치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피해 학생은 숨지고 말았다.

이로 인해 강원 학교안전공제회는 유족급여 및 장례비 등 총 6억원 가량을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보상 조치를 마무리했고 신경호 교육감도 당시 직접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학부모를 위로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이 지난해 12월 2명의 인솔교사를 재판에 넘겨 오는 4월 19일 1심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은 전국 교원을 대상으로 탄원 서명을 진행 중이며, 성명을 통해 무죄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관련기사 참조)

이런 가운데 신경호 교육감은 직접 탄원서를 작성·제출해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할 방침이다.

강원교육청 관계자는 “숨진 학생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교사들이 학생들의 안전 조치에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의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현장체험학습 인솔 교사들을 처벌하기 보다 관련 제도를 현장에 적합하게 보완하는 방식의 수습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탄원 이유를 설명했다.

또 “교육감님은 사고 직후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학부모에게 사과하는 등 강원교육 책임자로서, 자녀를 키우는 부모로서 최선의 도의를 행하셨다”며 “이번 사건으로 인해 교육계에 꼭 필요한 현장체험학습 등 현장 교원들의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결과로 가지 않길 바란다. 교육계를 넘어 사회적으로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 중지를 모으는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게 더 적합해 보인다”고 말했다.

신경호 강원교육감은 지난 27일 기자들과 만나 "학부모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되고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면서도 "불가항력적인 사건으로 선생님들이 처벌 받는 상황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선생님들이 위축돼 있는 것은 사실이다. 현장 체험학습 자체를 꺼리는 경우도 많다"며 "(재판에)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할지 고민이다"고 말했다.

한편, 교총이 지난해 9월 전국 초등교원 1만215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 현장체험학습 시 안전사고로 인한 민원, 고소‧고발이 걱정된다는 응답이 97.3%에 달했고, 실제로 본인이나 동료 교원이 민원, 고소‧고발을 겪었다는 응답도 30.6%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학교 주관 현장체험학습을 폐지해야 한다(가정학습으로 전환)는 의견이 55.9%, 법‧제도 정비 후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34.6%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교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디지털 소통 플랫폼 함께학교에도 최근 수학여행과 수련회를 폐지해 달라는 요청이 접수됐으며, 교육부는 “현장 선생님들과 학부모님을 모시고 진솔한 대화를 통해 선생님을 부담을 덜면서도 교육적 의미는 살리는 현장체험학습 운영 방안을 함께 생각해 보는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관련기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