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플러스=지성배 기자] 강원도 속초에 현장체험학습을 떠났다 불의의 사고로 학생이 숨지면서 인솔 교사가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교원단체들이 선처를 요청하고 나섰다.

지난 2022년 강원도 춘천의 한 초등학교는 강원도 속초로 현장체험학습을 떠났다. 체험학습장에 도착해 학생들이 버스에서 내린 후 주차 도중 한 명의 학생이 차량에 깔려 결국 숨졌다.

버스기사뿐만 아니라 인솔교사 2명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첫 공판은 4월 19일로 예정돼 있다.

교총 "교사 보호 대책 없으면 현장체험학습 위축될 것"

전교조 "사고 책임 교사에게 과도하게 묻는 현행 법체계 문제"

이런 상황에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재판에 넘겨진 교사들의 선처를 호소하고 나섰다. 전국 교원들을 대상으로 탄원 서명운동도 진행 중이다.

교총은 “현장체험학습 사고 시 교사에게 무한책임을 종용하는 현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어떤 교사도 자유로울 수 없다”며 “교사에 대한 확실한 보호대책이 없다면 현장체험학습을 비롯한 교육활동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교안정공제회에서 보상하는 경우 교사에게 고의 중과실이 없다면 민·형사 책임을 면하도록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전국 교원들과 함께 총력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교사들은 현장체험학습 중 안전사고에 대해 크게 우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총이 지난해 9월 전국 초등교원 1만215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결과, 97.3%가 현장체험학습 시 안전사고로 인한 미원, 고소·고발이 걱정된다고 응답했다. 또 실제 본인이나 동료 교원이 민원과 고소·고발을 겪었다는 응답도 30.6%를 기록했다.

그래서인지 55.9%는 학교 주관 현장체험학습을 폐지하고 가정학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34.6%는 법과 제도를 정비한 후 시행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전교조도 “명백한 가해자(버스기사)가 있는 사건임에도 교사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사고의 책임을 교사에게 과도하게 묻는 현행 법령 체계는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킨다”고 말했다.

또 “교사가 사전 준비와 안전 교육 등 최선의 조치를 다해도 예측할 수 없는 돌발 사고가 발생하는 것까지 전부 막을 수는 없다”며 “교원지위법상 특례조항 신설 등을 국회에 요구하고 재발 방지책 마련을 위해 교육 당국과 교섭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총과 전교조는 현재 전국 교원을 대상으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들에 대한 탄원 서명에 나선 상태이다.

법리 검토 마친 검찰의 기소...법조계 "지침준수 여부 관계없이 업무상과실치사죄 성립 가능성 높아"

그러나 인솔 교사들이 실제 무죄 선고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검찰이 법적 검토를 마치고 기소한 상황일 뿐만 아니라 법조계에서도 유죄 선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강대규 법무법인 대한중앙 소속 변호사는 사고 발생 이후 <교육플러스>와의 통화에서 학교 및 교사가 체험학습 지침을 모두 준수하든 안 하든 현장 지도교사의 업무상과실치사죄 성립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봤다.

그러나 학교장과 교육청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이번 사고로 인해 강원학교안전공제회는 유가족에게 유족급여와 장례비 등 약 6억원을 지급했다. 도교육청은 재판 결과를 보고 학교 관계자 등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