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플러스=지성배 기자] 정부가 대학 신입생 정원의 5~25% 가량 무전공 선발을 추진하는 가운데, 교수들이 교육과 학문을 파괴하고 적자생존을 강화한다며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지난 1월 초 2025 대입에서 5~25% 수준의 학생을 무전공으로 선발하면 재정적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1월 30일 발표한 2024년 대학혁신지원사업 및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에서는 무전공 선발 대신 차등 인센티브로 선회하며 교수단체 등의 반대 의견을 수용하는 듯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2025학년도 입시부터 무전공 입학 정원을 전체 모집 인원의 25% 이상으로 늘리는 대학에 가산점을 부여해 재정지원책과 연계한 내용을 함께 담아 추진 의지를 꺾지 않았다.

이에 전국교수노동조합 등 7개 교수단체가 모인 전국교수연대회의와 전국사학민주화교수노조 등 5개 연대단체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가 재정지원을 미끼로 무전공 제도를 강요하고 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양성렬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이사장은 “1970년대 이래 계열별 모집, 학부제, 자율전공 등에 이어 다섯 번째 시도이다. 이전 정책들은 모두 실패작”이라며 “무전공입학 정책 또한 3년 내로 흐지부지 사라지고 말 것이라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마 10년 쯤 뒤 새로운 정책인 양 또 다시 좀비처럼 등장할 것”이라며 “백년대계로 추진해야 할 교육을 3~5년 단위로 쪼개 추진하는 교육부의 태도를 반성하라”고 강조했다.

김경한 전국사학민주화교수노조 위원장은 “재정지원을 앞세운 교육부의 무전공 모집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히 훼손하는 것으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진상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상임회장은 “학과를 근간으로 하는 자원의 배분체계 붕괴, 기초학문의 고사 등 학문생태계의 균형 파괴, 학생들 관리 문제, 대학 간 서열의 공고화 등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국립대학에 정상적으로 배정돼 왔던 최소한의 재원마저 앗아가는 개편안과 무학과제도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고 말했다.

남중웅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조 위원장은 “교육부는 학생들에게 전공 선택권을 주는 것이라 포장하고 있지만 교육과 학문생태를 파괴하고 상호 약탈을 부추기면서 제도의 집행을 위협적으로 강요하고 있다”며 “국립대학이 지향해야 할 기초학문 보호, 학문의 균형적 발전 등 공공성과 책무가 아니라 적자생존, 우승열패, 약육강식인 밀림의 세계로 시장이 원하는 대로 구조조정하려는 의도가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박중렬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은 “학생의 선택권 이전에 대학이 수행해야 할 교육책임성과 공공성을 방기하는 제도”라며 “기초학문 등 학문의 균형 발전을 해치게 될 것이다. 교육기본법이 정한 위임 범위를 넘어선 위헌적 정책으로서 폐기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노태호 한국사립대학교수노조 위원장은 “다양하고 균형 있게 학문이 발전하는 게 아니라 특정 학문 분야 만이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질 것”이라며 “기초학문 붕괴를 야기해 고등교육 균형발전과 경쟁력을 저해하고 조화로운 학문생태계를 파괴해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을 위한 인재양성 제도를 궤멸시켜 대한민국 고등교육을 후퇴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을 개최한 전국교수연대회의에는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한국사립대학교수노동조합이 소속돼 있다. 또 기자회견 연대 단체로 전국사학민주화교수노조, 사회대개혁 지식네트워크, 전국대학원생노조, (사)지식공유 연구자집, 광주전남교수연구자연합이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