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플러스=지성배 기자]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 참여 경력을 노출해 홍보한 자는 출제위원으로 활동할 수 없게 된다. 또 사교육 영리행위가 확인되면 출제진에서 배제된다. 특히 사교육 업체와의 문항 유사성을 낮추기 위해 사전에 시험자료를 제출받아 검증한다.

교육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능 출제 공정성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수능 지문과 사교육 강사 모의고사 지문이 동일한 점 등이 발각된 감사원 발표에 대한 조치로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됐다. 방안은 오는 6월 수능 모의평가부터 적용된다.

우선 수능 출제 인력풀 확충 및 검증과 관리 체계화에 나선다.

교육청과 대학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출제위원 자격을 갖춘 신규 인력을 대상으로 사전 검증을 거쳐 인력풀에 상시 등록하기록 했다.

출제위원 자격은 대학 조교수 이상의 교원, 연구기관 연구원 또는 고교 근무 총 경력 5년 이상 고교 교사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이다.

이들 중 사교육업체에 대한 모니터링과 신고접수를 강화해 출제자의 출제 참여 경력을 노출해 홍보하는 사안이 적발된 경우 인력풀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수능 출제진 선정 시 소득 관련 증빙을 통해 사교육 영리행위자는 전면 배제한다. 또 검증된 인력풀에서 출제진을 무작위로 선정하는 시스템을 전산화한다.

수능 문항과 사교육 문항 간 유사성을 낮추기 위해 사교육업체에 공식적으로 자료를 요청해 시중 문제지 및 주요 사교육업체 모의고사 등을 제출받아 검증에 나선다. 이를 위해 지난해 현직교사로 구성된 수능 출제점검위원회를 활용한다.

문항 오류 여부만 다뤘던 이의심사에 사교육 연관성을 추가한다. 유사성이 제기된 문항은 수능 현직교사로 구성된 수능 평가자문위원회에서 유사도와 영향력 등을 종합 고려해 시험 공정성 저해 여부를 자문, 최종적으로 연관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문항의 출제자는 인력풀에서 즉시 배제하기로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제도 개선을 통해 수능 출제진과 사교육 간 카르텔을 근절해 나갈 것”이라며 “올해도 변별력을 확보하면서도 공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킬러문항을 배제하는 ‘공정수능’ 원칙을 유지해 수능의 신뢰도를 회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