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플러스=지성배 기자] “교사 정원 줄이면서 기간제 교사 확대와 교사 자격증 없는 강사채용은 모순이다. 행정안전부는 정교교원을 확충하고 교육부는 강사채용 요건 완화 결정을 철회하라.”

전국 초등교사들과 예비교원들이 행정안전부(행안부)와 교육부의 교원 정책이 모순이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교육대학생연합(교대련) 등 교대 및 사범대 학생회와 교사노조연맹(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국초등교사노조(초교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16일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4일 유초중고 교사 1168명을 감축을 예고했다. 교육부는 지난 7일 2022학년도 1학기 학사일정을 발표하며 기간제 교원 1만명 투입과 함께 교사자격증 미소지자도 강사로 채용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에 권고한 바 있다.(관련기사 참조)

교원 수 부족을 예견하면서도 교원정원은 감축하고 기간제 등으로 교원을 대체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

이들은 “행안부와 교육부의 모순적인 발표는 교육여건 개선은 안중에도 없다고 밝히는 것과 같다”며 “행안부는 당장 입법예고를 철회하고 정규교원을 증원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교원 양성체제 개방을 우려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교육부는 지난 해 교원양성체제 개편 논의에서 융합전공 신설 등 교원양성체제 개방화 시도를 했다. 오미크론을 이유로 양성체제를 개방하려는 것 아니냐”며 “이미 교원자격증이 있지만 미발령된 적체 인원 문제, 목적형 양성체제를 보장하지 못한 교원수급계획으로 과열화를 초래한 임용고시 등 문제가 산적해있다. 이 문제에는 눈을 가린 채 비정규직 교사를 더 많이 뽑겠다고 선언한 교육부를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이혜진 교대련 의장(서울대 총학생회장)은 “교육부는 비사범대 졸업자도 강사로 채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자격체제를 개방하려고 한다”며 “교대는 왜 존재하는지 묻고 싶다. 초등교사는 단순 지식만을 전달하는 사람들이며 교사자격증 없는 사람도 할 수 있는 분야인가. 초등 교육에 대해 기본적인 이해조차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황유리 전교조 청년 부위원장은 “시도교육청이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으로 줄이겠다는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지만 교사 정원 확대 없이는 불가능하다. 시도교육청의 선제적 발표에 응답은 못할 망정 신규 임용 교사 수를 대폭 감소시켰다”며 “3년째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재난상황에 우리 아이들은 1명당 1평도 안 되는 교실에서 거리두기도 되지 못한 채 수업을 받고 있다. 이런 학교가 안전한 학교냐”고 되물었다.

정수경 초교조 위원장은 “학생들의 수준이 높아진 만큼 요구되는 교사의 자질, 학교의 환경 등도 수준이 높아졌으나 행안부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채 교사 정원 감축을 발표했다. 정규교사 수는 감축하고 교육의 질 향상을 논하는 게 얼마나 모순적인 행태냐”며 “교사가 남아서 감축한다는 정책과는 반대로, 이번엔 교사가 모자르다며 교사자격증 없는 시간강사를 채용하겠다고 나섰다. 겉과 속이 다른 정책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지적했다.

박곰 청년 대선후보는 “행안부와 교육부의 조치가 ‘교육’을 위한 것이라는 말은 애초에 국민을 대상으로 한 거짓말이었다. 정규직 교원을 줄이고 교사들의 노동환경을 악화시켜 인건비를 줄이고 자기들 마음대로 고용하고 해고하겠다는 목적이 분명하다”며 “교육을 위한 조치라는 거짓말부터 중단해야 한다. 정부의 정책실패를 예비교사들에게 떠넘기는 행위로 모순적인 정책을 중단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교원수급정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교육대학생연합(경인교육대학교 총학생회, 공주교육대학교 총학생회, 광주교육대학교 총학생회, 부산교육대학교 총학생회, 서울교육대학교 총학생회, 전주교육대학교 총학생회,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진주교육대학교 총학생회, 춘천교육대학교 총학생회, 한국교원대학교 초등교육과 학생회), 강릉원주대학교 유아교육과 학생회,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대구교육대학교 총학생회,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학생회, 청주교육대학교 총학생회, 교사노동조합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