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플러스=지성배 기자] “경제논리만 앞세우면 교육은 필패이다. 교육본질의 시각에서 학교 현장과 함께 새로운 교육정책을 마련하라.”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이 6일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에 아쉬움을 표했다. 또 전국 교원 11만6000여명이 동참한 서명운동 결과를 발표하며 “유·초·중등교육을 국정운영 중심에 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회장은 “교권 추락과 과도한 행정업무로 인한 교육력 약화, 정당한 교육·생활지도마저 어렵게 만드는 교단 옥죄기 정책들을 이제는 바로 잡아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대다수 선량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권 보호를 위해 학생 생활지도 강화 입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가 학생생활지도 강화 입법을 주장한 이유는 청원 서명운동 결과 제1대 과제로 꼽혔기 때문이다. 이날 발표한 7대 현안과제는 ▲학생 학습권 및 교권 보호를 위한 생활지도법 마련 ▲학생 개별화 미래교육을 위한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도입 ▲학생 교육 전념을 위한 비본질적 교원행정업무 폐지 ▲학교 교육력 약화시키는 돌봄‧방과후학교 지자체 이관 ▲연례적 파업대란 예방 위한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교원 자존감만 무너뜨리는 교원능력개발평가 및 차등성과급제 폐지 ▲교단 안정 위한 공무원연금 특수성 보장이다.

7대 현안과제를 순차로 발표한 정 회장은 “행안부와 기재부는 학생 수 감소라는 기계적 경제논리에 매몰돼 사상 초유의 교원 정원 3000명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기초학력 보장과 맞춤형 교육, 촘촘한 생활지도, 학생 건강 보호를 위한 시대적 요구인 학급당 학생수 감축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유초중등 예산 중 3조6000억원을 고등교육 예산으로 활용하려는 정부의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도 유‧초‧중등 교육환경은 노후학교, 석면교실, 몸에 맞지 않는 책걸상, 분필 칠판과 화변기 등 열악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고등교육 재원은 별도의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해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 돌봄‧방과후학교 지자체 이관과 비본질적 교원행정업무 폐지도 촉구, 교육공무직의 연례화 된 돌봄‧급식 파업에 대한 대비, 교원능력개발평가와 차등성과급제 폐지, 공무원연금 개편 논의에 대한 비판과 함께 교원노조에만 적용되는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정성국 회장은 “역대 정권이 경제논리에만 치중해 되풀이해 온 교육실패와 과오를 반복하지 말고, 교육의 국가적 책무와 교육본질의 시각에서 학교현장과 함께 새로운 교육정책을 마련하라”며 “오로지 학생의 바른 인성 함양과 기초학력 신장,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도입 등 교육여건 개선 그리고 교단에 생기를 불어넣는 현장 지원 정책을 통해 국가교육 경쟁력 강화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정성국 회장은 지난 6월 교총 75년 역사 상 첫 현직 초등교사로 선출됐다. 이날 정 회장은 기자회견 후 11만6392명의 서명 결과를 첨부한 교육현안 해결 촉구 청원서를 대통령실에 직접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