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플러스=서혜정 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는 7일 학교전담경찰관(SPO) 증원과 학교폭력 처리 절차 간소화, 아동학대 방지 및 어린이 보호를 위한 학교 내 노후 CCTV 재정비 등을 공약했다. 또 학교폭력 문제는 지역사회와 협조를 통해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임태희 후보의 이 같은 입장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2018년 교육감 선거 당시 학교폭력 제로화(化)로 평화로운 학교를 실현하겠다면서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공약을 발표했지만, 실제 학교폭력 건수가 줄어들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2021년 10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및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운영과 가해 학생·피해 학생 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학폭위 심의 건수는 ▲2016년 2만3673건 ▲2017년 3만1240건 ▲2018년 3만2632건 ▲2019년 3만1130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경기도 내 학폭위 심의 건수는 ▲2015년 4198건 ▲2016년 5481건 ▲2017년 7329건 ▲2018년 7833건 ▲2019년 8644건 등으로 나타나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또 2021년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학교전담경찰관(SPO) 배치 현황’에 따르면 전국 시·도 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 정원 1122명 중 현원은 1020명으로 정원 대비 배치 비율은 전국 평균 90.9%였지만, 경기도는 전국 평균에 다소 미달하는 90.4%로 나타났다. 경기남부청 SPO 비율은 93.3%로 전국 평균을 조금 웃돌았으나, 경기북부청 SPO 비율은 82.5%에 그쳤다.

임태희 예비후보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밝혔듯이 학교폭력 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 학생 선도 등 업무를 담당하는 SPO 증원을 위해, 교육청이 지자체·경찰 등과 함께 긴밀하게 협조·협의해나가야 한다”며 “그럼에도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에는 경찰·변호사 등 전문가들과 함께 학부모·학생 등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상설 학교폭력예방기구 설립·운영과 함께 학교폭력 전담 변호사와 전문 상담교사 등을 증원하는 한편 실시간 상담 체계를 구축해나갈 방침”이라며 “대전의 ‘해맑음센터’와 같이 학교폭력 피해 학생을 위한 기숙학교 설립 추진도 구상 중”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 내 아동학대 문제도 위험 수위라고 짚었다. 매년 뚜렷한 증가 추세인데도 뾰족한 대책은 없다는 데 심각성이 더하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18년 3만3532건 ▶2019년 3만8380건 ▶2020년 3만8929건 등 해마다 늘고 있다. 해당 기간 경기도에서는 각각 ▶8387건 ▶9977건 ▶9192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2019년 9977건의 경우 전국 3만8380건의 25.9%를 차지한다. 이는 같은 해 서울(6624건)의 1.5배, 부산(2302건)의 4.3배에 해당한다.

이에 임 예비후보는 아동학대 사안 발견 및 어린이 보호를 위해 담임 및 보건 교사·학교 사회복지사·상담교사·교육복지사 등의 협력 체계 구축과 함께 학교 내 노후 CCTV 재정비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임 예비후보는 “아동학대 발생 위험이 있는 가정은 누구보다 이웃 주민들이 잘 안다. 따라서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주민들이 아동학대 예방·신고·치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중심 안전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불행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피해 어린이를 치유하고 따뜻하게 보듬어줄 수 있는 ‘K마블리’가 필요하다”며 “자원봉사형 사회적 일자리가 될 ‘K마블리’로는 상담교사 등의 경력을 지닌 분들을 모실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K마블리의 K는 kids의 약자이고 마블리(marbly)는 초능력자·영웅이란 의미로 인기 배우 마동석의 애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