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장 18개 정책 제안과 8개 시의성 있는 질문 "학교 현장 이야기를 들어 봐라"

[교육플러스] 교육감 선거는 지역 교육의 총 책임자를 뽑는 중요한 선거이다. 하지만 교원은 지역 시민임에도 선거에 공개적인 의사 표현뿐만 아니라 의견조차 표명이 불가하다. 지역 교육 정책에 대해 현장성 있는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집단이 교사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교육플러스>는 교사들의 참정권 제한 속에서 그들의 의견 제시 창구를 만들고자 ‘실천교육교사모임’과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며 교육 현장을 보다 의미 있게 개선하고자 한다.

실천교육교사모임 정책팀에서는 3월 '실천교사 교육감 후보 정책제안 팀'을 구성해 전 회원을 대상으로 일주일간 정책 제안과 질의를 모으는 과정을 거쳤다.

이를 정책 제안팀에서 약 2주간 검토하여 기존 정책팀 프로그램의 내용과 연계된 5장, 18개의 정책 제안과 시의성 있는 질문 8개를 제안하기로 했다.

▲"실천교사가 교육감 후보에게 제안합니다" 정책 제안 '5장 18개 항목'

1장 - 단위 학교의 자치 및 갈등 관리를 위한 지원
1.학교 내 직군 간의 업무 분장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표준 업무 분장 매뉴얼 제작 및 업무 분장 분쟁 조정 위원회 운영
2. ‘인사 자문위원회’의 ‘인사위원회’ 수준으로 전환
3. 통합 민원 시스템 도입(자동 녹음, 유형별 자동 기록, ARS 연계 시스템)
4. 학교 운영위원회 정상화

2장 - 모든 이를 위한 교육 (유아, 특수, 소규모 학교)
5. 공립 유치원 운영 관련 행정 지원 강화 확대
6. 특수 교육 분야 지원 확대
7. 소규모학교 지원

3장 - 변화하는 사회 구조에 맞는 지원 시스템 구축(미래 교육, 고교학점제, 초등 방과후학교 및 돌봄)
8. 미래 교육 관련 교육청 지원 시스템 마련
9. 고교학점제 관련 교육청 지원의 체계화
10. 초등 방과후학교 강사 관리 업무(모집, 강사료 지급, 관리 등)의 교육청 지원센터로 이관 확대
11. 초등 돌봄교실 운영 관련 지자체와 협업 다양화 및 전문팀 운영

4장 - 교육청의 역할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
12. 교육 지원 중심의 교육청 업무 구조 재조직화(직제 개편)
13. 전시성 교육청 사업 정리 및 예산 관련 행정의 효율성 강화
14. 업무추진 방향 및 운영 계획 매뉴얼에 대한 해설을 담은 업무 아카이빙 웹페이지 제공
15. 현장의 능동적 실천을 저해하는 감사 관행 적극 개선

5장 - 교원 역량 강화
16. 전문적 학습공동체 지원 강화
17. 학교 자치의 중간 리더(부장 교사, 학년 대표 교사 등)에 대한 퍼실리테이터 관련 연수 등 지원 강화
18.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학위 수준의 전문적 관리자(교장, 교감) 연수 도입

▲"실천교사가 교육감 후보에게 묻습니다" -8개 항목

1. 지역별 학교 혁신 정책의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시며, 향후 운영 방향은 무엇입니까?
2. 코로나 이후 학생들의 사회 심리적 문제 등에 대한 접근 방향과 이를 지원하는 정책은 무엇입니까?
3. 코로나 이후 교사들의 정체성 혼란 및 소진 등에 대한 접근 방향과 정책은 무엇입니까?
4. 지역소멸, 신도시 과밀학급 등, 학급당 학생 수 이슈에 대한 견해와 관련 대응 방안은 무엇입니까?
5. 교육자치 강화 흐름과 함께 아동청소년기 학습자에 대한 다양한 영역의 일들이 교육청에 부여되고 있는데 이런 흐름에서 교육청과 지자체의 역할 분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어떻게 협업과 조율을 이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6. 그린스마트스쿨사업 등 학교시설 사업 관련하여 불공정 및 불합리한 처리 절차가 많습니다. 이에 대한 인식 및 해결 방안은 무엇입니까?
7. 교원성과급제 관련 후보자의 입장과 대응방안은 무엇입니까?
8. 학교 폭력 업무 관련 교육청 이관 상황에 대한 중간 점검 및 향후 업무 개선 방향은 무엇입니까?

정책 제안 18개는 교육 현장의 다양한 요구 중 지속적이고 시급성이 높은 항목들을 선정하고 또한 교육부 및 중앙 정부의 권한이 큰 영역보다는 최대한 교육감의 권한 하에서 실현 가능한 영역으로 여겨지는 정책들을 정리한 내용이다.

또 선거라는 상황상 교육감 후보 캠프에서 제시하는 공약은 더 새롭고 큰 범주의 내용들이 더 부각되었지만 우리는 현장에서 해결이 필요하다 느끼는 중요하면서도 현실적인 문제와 기존에 진행되는 내용들에 사업들에 대한 정리와 보완을 통한 현장 안착을 제안한 내용들이다.

교육 정책에 대해서 교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지만 이 과정에서 몇몇 내용들은 정책으로 제안되지 못하고 질의로 변경되기도 하였다.

특히 각종 수당 문제 및 정규직의 전면적 충원, 교원의 정치 참여권 개선, 성과급, 승진제 등은 법률에 따라 교육감 권한으로 한계가 있는 영역으로 판단되어 이번 지방선거 정책 제안에서는 제외하고 교육감의 의견을 묻는 질문들로 대체하였다.

교육감은 지역 사회가 선출하는 만큼 교원을 넘어 시민, 지역사회를 바꿀 수 있는 공약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교육감의 권한이 가장 핵심적으로 작동될 수 있고 가장 큰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은 학교 현장과 연계된 정책을 통해서다.

우리의 이러한 제안에 대해 교육감 후보자 캠프에서 이러한 취지에 대한 입장 표명을 통해 교사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이길 기대한다.

앞으로 이어지는 9편의 시리즈는 위 5장, 18개 항목의 정책 제안의 내용들을 조금 더 현장감 있게 풀어낸다.

교육감 후보자들이 제시하는 다양한 공약들이 학교 현장과 교육청 시스템에 대한 깊은 이해에 기반해 실효성 있게 모든 이의 행복한 배움과 성장을 위해 작동할 수 있기를 바라며, 공약 제안을 넘어 위와 같은 정책들이 당선 이후에도 적용되고 시민 사회에도 그 필요성이 인식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기본 자료로 활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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