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플러스=지성배 기자] 2025년까지 총 18조5000억원을 투입하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의 핵심 절차인 ‘사전기획’ 정책을 평가 한번 없이 현장에 적용, 혈세를 길에 뿌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 2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그린학교 ▲학교복합화 ▲공간혁신 ▲스마트교실을 담은 사업 모델을 마련했다.

그러면서 2019년부터 진행된 학교공간혁신(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계획) 사업의 사용자참여설계를 도입한 그린스마트미래학교를 지난해 7월 10대 뉴딜 정책의 하나로 내놨다.

2025년까지 18조5000억원을 들여 40년이 지난 시설 중 2835동을 대상으로 디지털+그린 융합형 뉴딜 방식 개축과 리모델링 진행하는 게 골자다.

“없다”...학교공간혁신사업의 사전기획 정책 평가

사전기획은 2018년까지 사용자참여설계로 지칭됐다. 2019년 이를 사전기획으로 용어를 바꿔 프로세스를 확대했다.

그러나 학교공간혁신을 해 온 교사에 따르면 이마저도 8개월로 진행하던 것을 2020년 2개월로 줄였으며 최소한의 연구도 없이 바로 시행됐다.

이 사전기획이 담긴 학교공간혁신 사업은 지난 2018년 1월 ‘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계획’으로 진행, 영역단위(2019년 588교, 2020년 618교)와 학교단위(2019년 57교)로 나눠 현재도 진행 중이며,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대부분은 학교단위다.

그러나 학교공간혁신 사업의 사전기획을 그린스마트미래학교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사전기획 정책에 대한 평가가 담긴 연구가 없었다. 18조5000억원의 혈세를 투입하는 사업의 핵심 과정에 대한 검증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

이는 교육부의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종합추진계획에서도 알 수 있다.

계획에 기록된 주요 경과에는 사용자참여설계를 도입한 학교공간혁신 추진을 담고, 그린스마트스쿨 현장 방문 및 간담회 실시(20.08.18), 실무추진단 설치(20.09.14), 시도교육청협의회 5회·분야별 전문가 회의 7회(20.09~12)를 실시하고 2021년 정부예산 943억원을 확정(20.12.02)했다.

즉, 간담회와 회의가 전부일 뿐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는 특별히 공개할 자료는 없고, 검토보고서는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을 것”이라며 “추진단이 6월 8일에 생겨 과거 자료를 모두 갖고 있지도 않다. 교육청에 확인하는 게 빠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사전기획을 진행한 학교를 대상으로 한 검토보고서로 사전기획 정책 자체에 대한 자료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A 교육청 관계자는 “사전기획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라며 “교육부의 사전기획 정책에 대한 평가 등이 담긴 용역 발주와 보고서를 본 적은 없다”고 말했다.

학교공간혁신을 해 온 교사는 “결국 사전기획 자체에 대한 검토 없이 그린스마트미래학교에 적용한 것”이라며 “시범사업을 통해 선도학교를 운영하고 이를 확대하는 다른 정책과 왜 다르게 가는 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왜 이렇게 됐을까?...“정부 뉴딜 사업 포함이 원인”

학교공간혁신 사업의 사전기획 단계에 대한 평가는 물리적으로 시간을 확보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가 정부 뉴딜 사업에 포함되며 갑자기 공간혁신 사업이 확대됐기 때문.

교육계 관계자는 “학교공간혁신 사업에 담긴 사전기획을 평가하려면 시설이 준공되고 학생들이 직접 사용할 시간이 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며 “정부의 뉴딜 정책 추진 속도에 맞춰 교육부도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데 급급했던 것 같다. 사전기획 정책 평가를 못 한 교육부가 꼭 잘못했다고 말하긴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