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기 푸른나무재단 이사장과 대담...이주호 장관 재직 당시부터 학폭법 제대로 기능
"학폭예방교육 횟수 등 실적쌓기 아닌 예체능 활성화 등 수업 속 인성교육 실천" 약속
[교육플러스=서혜정 기자] 학교폭력종합대책을 수립하고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학폭) 사안 기재 등 현재 시행되는 학폭 정책의 기틀을 수립한 이주호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가 조전혁 예비후보의 학폭 전력에 대한 검증을 촉구하고 나섰다.
또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형식적인 별도 교육이 아닌 교사들이 수업을 통해 자연스럽게 인성교육을 할 수 있도록 수업 속에서 실천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주호 예비후보는 2일 오후 푸른나무재단 김종기 이사장과의 대담에 앞서 입장문을 발표하고 “교육감은 다른 공직자나 선출직과는 달리 후보자의 더 엄격한 도덕성 검증이 요구된다”며 “정책 검증뿐만 아니라 도덕성과 윤리적 검증은 서울시민과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고 강조했다.
이는 조전혁 예비후보가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본인 스스로 고등학교 시절 학교폭력 가해자였다고 말하는 영상이 유포되고 있는 점을 직시한 것으로 학교폭력은 교육감 후보 자격에 있어 중대한 결격사유라는 점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언론에 이 사실이 보도되고, 해당 매체에 조전혁 예비후보가 학교폭력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해 조희연 교육감과의 서울시교육감 본선에서 치명적 결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주호 "피해자는 평생 고통, 아무리 오래된 일이라도 철저한 반성과 책임 요구 높아"
이주호 예비후보는 학교폭력 문제를 다룬 티빙 오리지널 드라마 ‘돼지의 왕’과 쌍둥이 배구선수 자매를 예로 들었다. ‘돼지의 왕’은 중학생 당시 학교폭력 피해자가 20년 후 가해자들에게 복수하는 내용의 드라마로 최근 인기리에 방영됐다.
그는 “피해자는 평생의 고통으로 안고 사는 문제가 가해자에게는 그저 학창시절의 추억이나 이야기꺼리에 불과한 것으로 다뤄지는 대목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다”며 “최근 우리 사회는 성폭력 문제만큼이나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철저한 반성과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서울시교육감 선거에도 학교폭력 문제가 이슈로 등장했다.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일”이라며 “조전혁 후보는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로 나선 만큼, 학교폭력에 대해 걱정하는 서울시 학부모와 시민에게 소상히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피해를 입은 친구에게 이후 어떤 진지한 반성을 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예비후보는 서울시 교육현장에서 학교폭력이 사라질 수 있도록 교육행정의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는 공약했다.
그는 “2011~12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시절 학교폭력근절을 위해 전국을 다니면서 학생, 교사, 학부모 등과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고 대책 마련에 동분서주한 경험이 있다”며 “서울시 교육현장에서 학교폭력이 사라질 수 있도록 교육행정의 최우선 순위에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별도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수업을 통한 인성교육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며 “수업을 내실화하는 것이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길이다. 예체능교육 활성화와 교사업무 정상화를 통해 학폭 예방을 교실 속에서 실천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주호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재임 당시 2011년 집단 폭행에 시달리던 권모 군이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계기로 30여 차례 이상 현장 방문과 전문가·교사·학생·학부모들과의 간담회를 실시, 종합대책을 수립한 바 있다.
당시 ‘사소한 괴롭힘도 폭력이고, 학교폭력은 곧 범죄’라는 인식 하에 가정-학교-사회가 함께 문제해결에 나서는 방안을 마련, 학교폭력 관련 징계사항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등을 통해 담임교사 역할을 강화하고 생활지도 여건이 조성되도록 한 바 있다.
학생부 기재는 그동안 여러 부침이 있었으나 최근 스포츠선수, 연예인 등의 학창시절 학폭 사건 폭로 등이 이어지면서 다시 전학처분 가해학생의 학생부 학폭 기록을 졸업 후 2년까지 보존하기로 했다.
김종기 푸른나무재단 이사장은 1995년 아들이 학폭에 시달리다 죽음에 이르자 학교폭력예방재단을 만들고 학교폭력이라는 용어조차 생소하던 시기 국민 47만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학교폭력 관련 법률 제정을 청원, 2004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제정을 이끌어 낸바 있다.
앞서 김 이사장은 지난달 6일 TVN ‘유키즈온더블럭’에 출연해 “그때(2011년)부터 법이 강력하게 작동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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