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예비후보 영‧유아 ‘SEOUL START’ 공약 발표
학부모 부담금 없는 무상교육...만3세 10명, 만4세 12명, 만5세 15명 실현
정치성 사업 정리 영‧유아교육 집중 투자, '유보통합' 앞장 회계일몰제 대비
[교육플러스=서혜정 기자] 이주호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가 유치원 전면 무상교육, 유치원 학급당 원아 수 대폭 감축 등을 약속했다. 또 오는 12월 일몰되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 대비하는 등 서울시교육청이 유보통합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예비후보는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4일 ‘서울 스타트(SEOUL START) 공약을 발표하고 “교육은 개인이 가진 배경과 상관없이 모두가 누려야 할 소중한 권리"라며 "특히 영유아 시기부터 교육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학급당 원아 수를 줄여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특히 유치원 전면 무상교육과 학급당 원아 수 감축은 공‧사립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고, 예산은 정치성 사업을 대폭 정리해 집중 투자하겠다고 설명했다.
올해 기준 국공립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는 누리과정 지원금과 방과후 과정비를 합해 총 15만원, 사립은 35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여기에 학부모가 추가로 내야 하는 금액을 보전해 주겠다는 것.
이주호 캠프에 따르면, 예산은 서울시의 경우 총 5조원이 추가로 필요하며 서울시교육청이 부담해야 할 예산은 약 8000억원(전체 예산의 16%)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유치원 학급당 원아 수는 향후 4년간 ▲만3세는 현재 국공립 11명, 사립 19명에서 모두 10명 수준으로 ▲만4세는 국공립 15명, 사립 22명에서 모두 12명으로 ▲만5세는 국공립 16명, 사립 23명에서 모두 15명으로 대폭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이주호 예비후보는 “공‧사립을 막론하고 학급당 원아 수가 너무 많다는 것이 교사와 학부모 모두 요구하는 불만 사항”이라며 “학급당 원아 수를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또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에 서울시교육청부터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2017년부터 한시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가 2022년 12월 종료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서울시교육청이 주도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유치원 교육의 다양성, 창의성 보장을 위한 불필요한 규제 제거 △원내 아동폭력 또는 급식 등 걱정 없는 안심 유아교육 환경 조성 △저소득 가정 및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어린이를 밀착 지원 서울스타트센터(Seoul Start Center)설립 △유치원교육에 ‘초등학교 적응과정’ 도입해 학부모 불안과 사교육 수요 해소 △유아 대상 ‘온종일 돌봄’ 확대와 프로그램 다양화 등을 공약했다.
이주호 예비후보는 “어린이라는 말은 1920년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 아동들을 하나의 인격체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처음 사용하기 시작했다”며 “어린이날 100주년에 걸맞은 모든 영유아 및 어린이가 존중받고 부모는 양육 걱정을 덜 수 있는 서울교육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주호 예비후보는 오는 5일 오후 1시 어린이날을 맞아 선거사무소 인근 지역아동복지시설 혜심원을 찾아 후원자들과 함께 어린이날 행사에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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